>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유해물질 근절과 관련하여(2014.3.27) 조철제 214회 1차 |
|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너무 자주해서 단상에 너무 자주 올라오니까, 의원님 저는 업무에 성실하다 보니까 나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두류동 출신 조철제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학생들의 책가방과 학용품, 장난감 등 일상 용품을 물론 어린이집과 놀이터 등 각종 생활공간에서도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어서 이를 미연에 예방하고 시정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녹색소비자 연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만든 책가방에서는 기준치의 4배에 이르는 납이 나왔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 첨가물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치보다 무려 500배나 높은 책가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밖에 카드뮴, 니켈 같은 중금속이 나온 제품도 많았고, 법적 관리기준에 없는 훌라후프, 물통, 플라스틱, 자, 머리빗, 수저케이스 등에도 각종 중금속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린이집과 놀이터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어린이집 1,321곳의 13%인 172곳이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을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100여 곳의 어린이시설 가운데 234곳이 중금속 기준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쓰고 뛰어노는 행동반경 안에 온갖 유해물질이 가득한 셈입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화학물질에 민감하고 체내에 흡수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중금속이나 나쁜 공기에 오염되면 호흡기를 해치고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어린이 용품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제재하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일부 어린이 용품은 지난해 9월 기술표준의 검사 때에도 적발되었지만 여전히 중금속이 법적 허용 기준치를 넘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국의 단속이 느슨해지거나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어린이용품에 대한 납 검출 허용치를 강화하고 일부 화학물질을 추가로 사용 제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욱 강력한 규정 강화와 엄격한 처벌만이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기준 조차 없는 어린이 용품 및 아동 생활공간에 대하여는 친환경 제품기준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산업체는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하고, 적발 시 리콜은 물론 삼진 아웃제 등을 도입하여 조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 강경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량 외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여야 하며,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지만 이참에 책가방과 학용품, 장난감 등 일상용품은 물론, 어린이집과 놀이터 등 각종 생활공간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조사를 벌여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하여 마음 놓고 공부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여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으시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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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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