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구의회 의정활동 실적평가 보고(2013.12.23) 김성태 211회 3차 |
| 김성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달서구의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한 논문을 통해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의정활동실적평가 대상이 되는 핵심기능은 첫째, 주민 대표기능으로, 투표율과 청원, 진정, 건의에 관한 사항이며, 둘째, 의결기능으로 회기운영 노력과 의안의 심사실적에 대한 사항과 셋째, 입법기능에는 조례안 심의나 발의 또한 상임위 심의에 관한 사항과 넷째, 견제·감시기능 부분에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결산 심의와 예산 분석 사항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종합평가한 그 결과로 첫째, 달서구의회의 주민대표기능에서는 형식적, 구조적 대표성의 지표인 득표율의 경우 달서구의회가 평균 46.5%이며, 원주시의회의 득표율 49.6%와 영천시 평균 득표율 48.3%보다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달서구는 지방자치의 부활로 1991년 3월에 실시된 1대 의회 선거에서는 61.8%의 득표율로 나타나 처음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관심도가 커졌음으로 판단되며, 실질적 대표성을 나타내는 진정 및 건의에서는 10년 동안 총 68건에 그쳤고, 청원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이러한 저조한 수치는 주민과 의원 간의 공식적인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의 통로인 의회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나, 주민들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의원들에게 직접 문제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진정처리 건수에서는 달서구의회 연간 4.6건으로 원주시의회의 진정처리 건수 연평균 13.5건, 영천시 5.6건에 비하면 달서구의회는 낮은 수치이나 인구비례로 본다면 상대적 더 낮은 수치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둘째, 달서구의회의 의결기능에서는 달서구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가 지난 10년 동안 904일의 회기를 했으며, 637건의 방대한 의안을 처리하는 양적 성과도 올렸고, 영천시 763일 심의건수 676건으로 달서구의회의 회기일수가 141일 많았습니다. 의원들의 출석률은 달서구가 평균 96%이며, 영천시의회는 평균 98.3%로 달서구가 영천시보다 조금 낮은 수치이며, 총선이 있는 2008년은 95.4% 지방선거가 있는 2010년에는 90.9%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도 94.1%로 출석률이 조금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의안의 심사실적으로는 달서구의회 의결기능의 회기운영 노력과 의안 심사실적은 지방의회가 효율적인 회기일정 속의 운영의 토대 하에서 의안의 실제 활동을 평가하기엔 다소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안의 심사 실적에 승인건과 동의건은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 원인행위 등, 수정건이 없이 동의나 부동의의 결정만 가능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한 의안의 심의이기 때문에 건수와 무관하여, 거의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셋째 입법기능의 조례안 심의에 있어 조례 제·개정 활동은 달서구의회가 10년간 396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입법 건수가 집행부 발의는 82%이며, 수정가결률은 17%로 타시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과천시의회의 2대 경우 14.8%, 3대 10%로 나타나 영천시의회의 수정안 가결률은 3.3%로 17%의 달서구의회가 수정 가결률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조례안 의원발의 실적은 74건으로 18.6%를 나타내어 A 시의회의 경우 의원 발의율이 10%에 불과하여 달서구보다 낮게 나타났고, K 시의회의 경우 3%로 영천시의회 1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달서구의회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발의건수로 환산하면 연평균 0.3%건으로 아주 낮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달서구의회의 의원들이 정책개발자나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이 미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대 6건, 5대 7건, 6대 10건으로 조금씩 증가로 나타났으며, 6대 2년 과정만으로 볼 때 매우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리고 상임위별 심의실적은 기획위, 복지·문화위, 경제·도시위원회 모두 직원의 수와 팀은 비슷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가 전체 조례건수의 46.2%를 차지한 18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집행부의 기획과 행정전반을 관장하는 부서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넷째, 견제·감시기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결산, 예산분석을 조사해본 결과, 행정사무감사 실적을 보면 달서구의회 10년간 총 2,328건의 자료요구로 시정 및 건의가 930건으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93건으로 원주시의회의 64.7건이며, 영천시의 29.3건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양적 성과를 올렸으며, 이런 점에서 달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동의 실효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됩니다. 구정질의는 10년간 60명의 의원이 총 100건의 질의로 영천시의 시정질의 126명이 568건의 시정 질의보다 적었으며, 의원 1인당 건수로 보면 연평균 0.25건에 질의건수가 4건으로 나타나 소극적이고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예·결산 심의에 있어서는 달서구가 원안가결률이 34.4%이고, 수정가결률이 65.2%로 원주시의회 연평균 원안가결률은 32.6%이고, 수정가결률은 57%로 영천시의 수정가결률이 30.4%보다 달서구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이 예·결산 심의 부문에서는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수행에 전문성이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마지막으로 예산분석은 달서구의 전체예산은 10년 전인 2003년 총예산이 1,642억 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최근인 2012년에는 4,090억 원으로 10년 동안 250%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복지문화위원회의 복지예산과 도시건설위원회의 도시건설 부문 자체사업과 매칭사업에서는 복지예산은 대폭 증가하는 반면에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건설예산은 계속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의 전체예산 증가율이 2003년부터 예산 증감률이 오히려 10년 전보다 84%가 감소해 그동안 도시기반시설에 투자가 아주 저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은 조례건수와 예산의 증감에 대한 조사에서는 도시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주로 하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증감은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나 복지부문 조례의 증가는 예산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법기능에서는 6대에서는 제외되나 주민대표 기능과 함께 의원들의 역할이 부족했으며, 의결기능 견제·감시기능에서는 구정질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적성과를 올려 타 의회와 비교해 본 결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업무수행에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 심의실적은 기획행정위원회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산분석에서 복지예산은 대폭 증가하는 반면에 도시건설예산은 계속 감소되었고, 조례건수와 예산의 증감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증감이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나 복지부문은 조례의 증가가 예산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제감시기능의 하나인 5분자유발언은 이번 평가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달서구의회가 1인당 발의건수로 5.4건으로 타 구·군 평균 1.6건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대표성에서 정책적 보완과 의원들이 주민들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의반영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견제·감시의 하나인 구정질문에서도 의원들의 노력이 요구되며, 도시기반시설에 좀 더 많은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청소년들을 예산의 편성에 적극적인 지원과 복지예산 편성의 격차에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통한 의정활동 실적평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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