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도로명주소 전면시행과 관련하여(2013.12.23) 이성순 211회 3차 |
|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순 의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명 주소는 100년간 지속되어온 지번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 도입으로 국민생활 양식의 일대혁신을 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행정부가 현재의 지번주소는 더 이상 주소로써의 기능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199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본격화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시작됩니다. 공공기관에서 각종 신고 또는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입니다. 지난 6월 안전행정부의 여론조사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자기집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34.6%에 불과했으며, 민간부문 활용도는 23.4%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조사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우편물에 사용하는 비율이 10월 기준 17.2%였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현재의 지번주소는 지번이 불규칙하게 부여된 것과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현재의 주소체계는 길 찾기에 어려움이 많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재난 시 응급출동시간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물류비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곳은 택배, 쇼핑몰, 퀵서비스 등 배달 관련 업체들입니다. 본 의원도 최근 서울에 택배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도로명주소로 보냈더니 택배기사가 주소를 찾을 수 없다며 옛 주소를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건물번호부여 체계를 홍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길을 따라 건물번호가 순서대로 되어 있어 옛 주소에 비해 편리하게 되어 있지만, 택배기사들은 옛 주소에 익숙해져 있어 오히려 도로명 주소에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주소 찾기가 쉬워 물류비용 감소로 인한 연간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2007년 도로명 주소법시행령이 제정된 후 오랜 준비기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홍보를 하였으나,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주소체계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도로명 주소는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주소인 도로명주소가 오히려 헷갈린다고 불편해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당장은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고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국민생활에 일대 혁신을 기한 좋은 제도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도로명 주소는 그 체계를 알면 간단합니다. 도로폭에 따라 대로, 로, 길 세 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도로 폭이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선 이상이면 대로, 12m 이상 40m 미만 왕복 2차로 이상이면 로라 표기하고, 그 외는 길로 표기하며, 건물번호는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20m 간격으로 건물의 왼쪽은 1, 3, 5, 7, 9 홀수 번호로, 건물의 오른쪽은 2, 4, 6, 8…….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짝수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홍보와 달서구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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