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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2009. 2. 10) 김해철 165회 1차
  안녕하십니까? 상인1․3동 출신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예영동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에서 향후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녹색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녹색성장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4년까지 2조7,000억원을 집중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달서구 역시 저탄소․녹색성장의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탄소포인트제 적용 등이 과연 녹색성장의 길로 가는 진정한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은 자동차 매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입니다.
이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위주의 교통정책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인간이 개발한 운송수단 중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친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 12월 1일 자로 이미 공포․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는 “모든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명시된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놓고 진정으로 자문해 볼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도 그 시기를 놓치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은 주민참여가 없다면 시간낭비,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경우 7년 이상 하루에 평균 15㎞ 이상을 생활 자전거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 전담 업무팀을 구성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전담 업무팀을 구성하여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전용신호, 횡단보도, 표시판 등 하드웨어적인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조례 【제13조】에 명시된 내용처럼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자전거 이용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와 인센티브 부여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자전거 문화운동 확산에 주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보험도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은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도로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실천만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환경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가 절약되는 생활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여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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