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에 대하여(2013.12.4) 장순화 211회 1차 |
|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김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인 1·3동 출신 장순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자치단체가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빠듯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수행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서구 주민의 입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사랑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5일자 영남일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대구지역 산모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구청마다 다르다는 기사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둘째에게 20만 원, 셋째에게 30만 원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달성군은 첫째에게 10만 원, 둘째에게 50만 원, 셋째부터는 100만 원씩을 따로 더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까지 더 확대해 주겠다고 합니다. 중구는 둘째 낳으면 30만 원을, 셋째부터는 100만 원씩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달서구는 이들 자치구와는 달리 구청에서 주고자하는 별도의 출산장려금이 없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월성동에 사는 이 모 주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매우 속상해 했습니다. 중구와 달성군으로 원정출산이라도 가야겠다는 기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이런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같은 기사에 실린 다음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출산장려금이 이처럼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는 무관하다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치구마다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발표된 다음 자료를 보더라도 서울시 경우에도 각 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규모가 재정형평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초구, 송파구 등 부자 동네에 살면 별도의 지원금이 더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참조로 이 내용은 모 국회의원의 국감 자료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럼 우리 달서구 사정을 보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요약해 말하자면 우리 달서구는 대구시가 70% 지원하면 나머지 30%만 맞춰 부담할 뿐입니다. 그러나 중구와 달성군 경우에는 이런 비율에 따른 지원 이외에 구 자체적으로 셋째 자녀에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따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본 의원은 우리 달서구가 중구 등 다른 구에 비해 재정자립도 등 구 재정이 더 열악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 달서구는 이들 구보다 출산지원금이 적습니다. 때문에 우리 달서구도 최소한 셋째 자녀부터라도 출산장려금을 자체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 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재정 형평이 나은 자치구가 사실 더 많은 지원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는 서울시 사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럼 우리 달서구가 중구나 달성군보다 지원금이 적은 것은 무엇일까? 본 의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바로 앞에서 본 영남일보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체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여성친화도시 달서구, 대 달서구, 행복한 달서구를 말로만 외치시지 마시고 최소한 셋째 아이부터라도 출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려금을 별도로 늘렸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출산장려금 확대에 보다 많은 관심과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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