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태극기달기 사업에 대하여(2013.8.27) 김주범 207회 1차 |
| 안녕하십니까?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지난 8월 15일 제6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매년 저조해지고 있는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달서구는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태극기 달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관변단체 회원들과 함께 태극기 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년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회원들의 걱정 섞인 이야기와 함께 태극기를 세대에 달아 주려해도 주택가는 태극기 꽂이가 없어서 달아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지역구 통장회의에서도 똑같은 태극기 꽂이 보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던지라 직접 본 의원은 지역구를 한번 다녀 봤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앞에 보이는 사진들은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주택가 일부분 사진입니다. 일부러 태극기 꽂이가 없는 세대를 찾아 찍은 것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주택가 세대에는 태극기 꽂이가 없었고, 있더라도 노후 되어 활용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심지어 사진에서처럼 꽂이가 없어서인지 작은 태극기를 대문 사이에 꽂아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달서구청에서는 각종 회보지에 각 동마다 태극기를 판매하니 구입해서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몇 동에 직접 확인해 보니 태극기와 국기봉은 판매하나 태극기 꽂이를 판매하는 곳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예전과 다르게 세월이 흘려 태극기 달기에 대한 의무감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태극기 게양에 대한 기본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극기 선양 사업으로 태극기 달아주기 사업보다는 태극기 꽂이 달아주기 사업으로 관과 민이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를 중심으로 태극기 꽂이가 없는 세대를 관이 파악하고 민에서 태극기 꽂이 달아주기 사업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지난 2009년 용산1동에서 희망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태극기 꽂이 설치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 진행되었을 뿐 그 후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아쉬울 따름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 사진은 관내의 신축 다세대 건물 사진입니다. 이 사진 또한 어디에도 태극기 꽂이시설이 없습니다. 바로 현행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규정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각 세대 당 1개소 이상 난간에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20세대 미만인 주택에서는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렇게 태극기 꽂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태극기를 달고 싶어도 달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송파구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규정에 상관없이 소형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 주택 등 신축 시에는 국기 꽂이 설치를 가구, 세대별로 1개소 이상 의무화 하였습니다. 신축하는 건물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태극기 꽂이를 설치해야만 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 1일부터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접수 시 태극기와 국기봉, 국기함을 제공하여 신혼부부를 축하하는 한편 태극기 사랑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님들도 완도군 소완도에 태극기 섬 선포식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완도는 15개 마을 전체 가구가 365일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고 합니다. 이곳을 다녀온 이성순, 이영애, 허시영 의원님은 조례 제정 및 연중 태극기 달시 사업을 의회 차원에서 강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곳에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습니다. 태극기 달기는 바로 나라사랑의 첫걸음입니다. 형식적인 태극기 달기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달 수 있는 여건을 달서구청에서는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도 민과 관이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에서도 더 많은 태극기가 휘날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5분 발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달서구의회가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의원님들의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달서구의회 의장님이 달서구의회에 수장이시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달서구민에게 사과를 한번쯤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의회가 우리 달서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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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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