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2008. 12. 24) 김해철 164회 4차 |
| 안녕하십니까? 상인1, 3동 출신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이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얼마일까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3,038억5,400만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6.3%인 191억5,900만 원의 예산이 區금고에 예치되어 사장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을 살펴보면 36건 중에 보상협의 지연 6건과 사업시기 조정 및 공기 부족과 공기 미도래 등이 총 24건, 기타 6건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서별 전문성이 있는 예산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주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면 몇 백억을 이월시키는 소모적인 악순환을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적인 악습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일부 국․시비 지원 이월사업 중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17억9,400만 원의 경우는 법적시효 5년 이내에 총환급액 108억을 순차적 환급예정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다년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점증주의 예산의 경향을 보여 예산운영의 합리성이 떨어져 결국 주민에 대한 약속의 지연으로 재정적 운영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비를 보상 미협의라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이월시켜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물론 보상 미협의 중에는 토지매입이나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15억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책임성과 적극성의 결여가 이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부서에서는 행정의 대구민 홍보능력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기에 이월에 대비한 장기적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올바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반드시 키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책임성 결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과 감사활동을 강화하면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아울러 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공기부족 등 24건입니다. 공기 부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이월시켜 버렸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더 책정해 주고 덜 삭감을 했는데 뚜렷한 명분, 이유 없이 공기부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이월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월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업담당 부서에서 업무추진이 늦어 사업시기를 놓친 것이 이월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월의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이라면 주민들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향후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실․과 소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확행, 주차장 등 주민편익사업의 경우 월 1, 2회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기별 성과중심 재정운영을 최대화할 것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문화원 관련 제안입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문화원 건립에 따른 찬반투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첨단문화회관 운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무모한 문화원 건립은 반대하는 것이 그 반대 이유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청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문화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택지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여 타당성 검토보고 및 향후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원 건립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를 가질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구청이 주가 되어 개최했던 과거의 공청회와 달리 문화원 건립에 따른 택지 선정과 문제점을 주제로 의회와 집행부, 주민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격렬한 토론과 조정을 통해 의견을 개진시켜 나갈 것을 적극 제안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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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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