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범죄 피해여성 보호와 재취업여성의 지원대책 마련(2013.8.27) 김화덕 207회 1차 |
| 존경하는 62만 달서구 구민 여러분!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올 여름 폭염 속에서 절전으로 고생하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정해진 여성주간입니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다양한 여성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여성을 위한 정책과 행사는 구호와 선언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 여성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성폭력 등 여성과 관련한 많은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만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다수의 일하는 여성들을 저임금으로 묶어놓고 있는 최저임금 4,860원은 2014년부터 5,210원으로 350원이 인상되지만 주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받는 임금은 108만8,890원이 됩니다. 이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에 해당되며, 다른 나라는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두 배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 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여성이 74.3%로 남성의 대학 진학률보다 6%가량 높으며,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국가고시 합격 비중도 이미 남성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부장 사회 문화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여성들의 숨은 역량 발휘와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꾸준히 쌓아 왔던 경력 단절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비용과 자녀들의 양육 및 교육비용 마련을 위해 일을 중단했던 여성들이 뒤늦게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실제 30대에 50% 이상으로 떨어졌던 사회활동 비율이 40대에서는 64%까지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 여성의 재취업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들의 심리를 노린 사람들이 사기성에 가까운 자격증을 남발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두 번 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과 그 가족이 겪게 될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의 실태조사와 나이별 사회활동 인구 수 등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여성의 재취업 만족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마련할 때 여성정책이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같은 문제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여 대책 마련을 위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현재 광역 7개, 기초 2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으로 모든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살기 좋은 달서구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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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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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706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705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704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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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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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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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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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699 | 301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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