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과 관련하여(2013.7.8) 김재관 206회 2차 |
| 안녕하십니까?
상인2동, 도원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김재관 의원입니다.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불구하고 61만 구민의 행복달서 건립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관련된 어린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지난 3월 청주에서는 통학차량 기사의 부주의로 4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광주에서는 만취상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0.109의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차량에 어린이 5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만약 사고라도 났으면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을 뻔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사건은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학차량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 2011년 283건, 2012년 243건으로 해마다 2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어린이 차량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항】, 시행령 【제31조 2항】, 시행규칙 【제37조의 2항】의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근거해 어린이 및 청소년의 승·하차 안전과 특별보호에 대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는 교육 대상자로 3년마다 한 번씩 3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예방이 목적인 안전교육에 대해 현재 시스템으로는 교육 대상자들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날짜에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에 대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달서구 어린이집 427개소 중 2013년 6월 현재 차량을 운행 중인 어린이집의 운전자가 247명, 운영자가 208명을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관계자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입니다. 물론 안전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어린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면 앞 다투어 교육을 받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교육에 대해 관계자들의 참석률이 높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대로 일괄교육이 아닌 개별교육 되다보니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 즉, 교육 대상자들이 직접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교육률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4월 교육청과 도로교통공단이 공동 주관으로 특정 장소, 시간을 정해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자 등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사고는 운영자와 운전자의 부주의로 생기는 것이지만 사용자인 어린이들도 안전 미비로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 구로구는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교육도 연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를 대비하고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교통문화를 심어주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 차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어린이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 주도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교육을 진행하여 피어나는 어린 생명이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참여자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미 교육자에 대한 일괄교육 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어린이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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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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