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해야(2013.6.19) 이성순 206회 1차 |
|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순 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시다가 먼저 가신 호국용사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켜 주신 6.25참전 용사와 이역만리 열사의 땅 월남전에 참전하신 월남 참전용사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대한민국의 존망이 위태로울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 걸고 지킨 호국용사들은 이제 팔순을 훌쩍 넘은 연세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병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의 운명 앞에 조국의 부름 받아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호국용사들은 전쟁터에서 생사가 교차하는 순간을 한두 번 겪으셨겠습니까? 다행히 나라를 구해냈지만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국토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UN에서 파견된 특별조사단장인 메논은 한국 땅에서 경제 재건을 기대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란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 급성장하여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했겠습니까?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우해야 된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뚜렷한 기준도 없이 월 1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 다투어 조례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는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경기도 안양시는 월 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부산시 기장군을 비롯한 충남 천안시, 서산시, 보령시, 예산군 및 충청남도의 각 시·군은 참전명예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월 1만 원 지원하다가 그것마저도 지난 5월 14일 조례개정으로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달서구 참전유공자에 대한 복지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조국이 위태로울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신 호국용사 분들에게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참전 유공자에게는 월 200만 원과 의료비 및 각종 세금 감면 등 참전유공자들을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예우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은 대부분 고령입니다. 이 분들에 지원은 하루가 시급합니다.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노병들을 귀찮은 노인네로 취급하지 않고, 극진한 예우를 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국가나 지역공동체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여전히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호국 보훈의 정신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정신적 가치로 뿌리내려야 합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목숨 걸고 싸웠던 참전유공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저의 발언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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