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2008.12.17) 김주범 164회 3차 |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2년 반이란 의정활동을 하는 중 이번 정례회만큼 의원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달서구의 재정체제를 파악하고 올바른 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심의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예산심의를 위해 지난 11월 24일부터 달서구의회에서는 후반기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후반기 연수는 2009년도 예산안을 앞두고 달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올바른 구정업무 수행,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심도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회의 1급 차관급인 예산정책처장의 교육으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지방의원을 위한 예산․결산심사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 중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산정책처장은 교육 중에 “달서구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의회로 회부되어야 될 21일이 지났으니까 예산서를 받아왔느냐는 것이지요. 예산서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두둔해 하며 예산서 제본이 다 되지 않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담당자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에서 법정기한이 21일까지인 예산안을 24일까지 받지 못한 것은 의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내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셨다고 봅니다. 시․군 자치구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즉, 올해에는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로는 2009년도 예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빠듯한 일정으로 예산서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정례회 연수를 가기 전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도 의원들에게 예산서 제출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 없었습니다. 후반기 정례회 연수를 다녀온 후 예산서를 받았습니다. 예산서를 검토하던 본 의원은 이번에 예산의 근거가 없는 예산 편성에 대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즉, 일반 사업의 예산 편성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례의 근거로 인한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근거의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에 예산안 심의와 함께 조례를 의회로 회부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당연히 가결될 것이라는 전제를 근거로 예산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근거도 없고 조례안이 가결되어 공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편성되어 있으니 예산안 심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규정과 절차를 따지는 집행부에서 기한을 넘기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예산안 편성에는 근거도 되지 않는 조례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당연히 가결된다는 생각으로 의회를 배제한 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안 심의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협력차원에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근거가 되는 조례를 심의 통과 후 예산심의를 보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의 의원간담회에서의 공식적 사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심의가 진행되면서 집행부는 예산 심의를 보지 말고 그냥 통과하라는 태도였습니다. 3,000억이 넘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별 예산설명과 자료일 것입니다. 법정기한이 늦은 예산서를 보고 자료를 요청하여도 돌아온 예산자료는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사업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이 없어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증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러 온 자리에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말 사업의 중요성이 있다면 적어도 예산 제출 전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과 예산 심의 시 의회를 이해시키고 공감시킬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집행부가 예산 심의 시 의회에 대한 대응은 어떠합니까? 예산서도 늦게 제출되고 정확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자료로 의원들을 이해시키지는 않고 국․과장님들의 막무가내 식으로 사업을 살려달라는 로비가 판을 치는 것이 60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민을 이끌어가는 달서구의 집행부의 현 실태입니다. 의회는 구청장 사업에 무조건 승인을 해 주어야 합니까? 아직도 지난 의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로비와 막무가내식 사업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달서구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의 사업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발목 잡기로 보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문제점들은 비단 집행부의 문제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달서구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이 반성의 시간을 갖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언제 의회를 존중하고 함께할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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