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반상회 부활과 관련하여(2013.2.22) 김재관 202회 2차 |
|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상인2동·도원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김재관 의원입니다. 이귀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02회임시회 동안 조례 제·개정 및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곽대훈 구청장님과 980여 공무원께 행복달서 구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행정단위의 최말단 조직인 반을 구성하는 가구의 세대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반상회를 기억하시죠? 1961년 5.16 직후 반조직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법과 그에 근거를 둔 시·군·통·반 설치조례를 제정, 1967년 반원의 정기모임으로 반상회를 개최하다가 유신정권 이후 1976년 5월말부터 관의 주도로 본격적으로 반상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최말단 행정조직인 반은 있지만 이제는 대다수의 반상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사라져 버린 달서구의 반상회 부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칠팔십 년대에 이루어진 반상회는 주민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이웃 간의 대화와 친목 기능의 주목적보다는 군사독재정권시대에 관의 주도로 주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정기적 주민 모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반상회가 개최되는 날 반 내에 사는 주민들의 집을 돌아가면 회의 시에 서로 간의 이야기도 나누고 정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익명성과 개별성이 뚜렷해진 폐쇄적인 사회 탓도 있겠지만 반상회가 사라져버린 후 이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주민들 간의 대화와 친목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상회라는 말단 행정조직이 회의를 통해 주민 간의 교류가 생기고 정보가 교환되며 의견이 제시되면 지방 행정, 지방자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 간의 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군사정권홍보 시간으로 전락해버리고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반상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반상회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을 살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올해부터 반상회를 주민제안의 날로 새롭게 부활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직능단체, 동호회, 시장, 상가, 아파트, 통·반 등 소 공동체 그룹을 구성하고 지역주민들이 날짜, 장소, 형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각 동의 현안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반상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 주민 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각과 안건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에서도 읍·면·동 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홍보는 물론 주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국가나 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 발굴사업과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는 사랑 나눔 운동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제주시가 반상회를 다시 부활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형태의 반상회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의 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주민과 주민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행정에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주민을 위해 정책을 관에서는 펼칠 수 있고 소외계층의 동향을 파악해 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749통에 5,288반이 있습니다. 5,000개가 넘은 반에서 반상회를 일시에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치안 수요와 복지 수혜자가 많고 아직까지 이웃 간의 정이 살아있는 주택가 몇 개 동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해 보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반상회 부활의 신호탄을 앞서 이야기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바탕으로 시작해 주실 것을 한번 더 제안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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