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호산중학교 예정부지 공공용도로 써야!(2013.2.22) 허시영 202회 2차 |
|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호산동 가칭 호산중학교 예정부지에 대한 대구시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초중등학교는 국토법에 근거한 도시가반시설로써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용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학교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과거 호산동지역의 학교설립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당시 지역 주민들이 2003년 12월 초중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학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2003년 대구도시공사 소유의 호산동 357-11번지 구삼성상용차부지 공장용지 일부를 2004년 9월 시가 교육시설용지로 지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예정부지 경계 서쪽과 동쪽 편에 호산초와 호산고가 각각 2007년, 2009년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학교 설립은 학생수요 부족을이유로 장기 보류되었고, 인근에 마땅한 중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중학교 취학자녀를 둔 주민들의 수성구와 월배지역으로의 전출이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신 과거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교육외적인 부분으로의 활용은 철저히 배격하고 이 부지를 어떻게든 공공용도로 살려보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대구도시공사는 성서3차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대구시에 신청하였고, 대구시가 교육시설 부지를 폐지하고 폐지된 부지를 단독 및 연립주택 부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구 거주외국인의 36%가 성서공단 일대에 밀집해 있고, 주변에 계명대학교, 파호초, 호산초, 호산고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제교류지원센터, 다문화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또는 글로벌 인재 양성교육기관 등 교육문화시설의 입주를 위해 교육 및 도서관 관련 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 교육목적으로의 활용 입장을 밝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도시공사는 2011년도에 교육청이 중학교 건립이 불필요하다고 의견제시하였다는 점과 대구시장의 공약사항인 도시형 타운하우스 건립을 위한 요청이 있었고 당해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도시공사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지의 조기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의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공장과 학교와 학교 사이에 생뚱맞게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있을 법한 일인지요? 대구시장님은 왜 임기 3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제서야 단독연립의 친환경 타운하우스는 건립하신다는 겁니까? 시장공약실천으로 녹색건축물타운하우스 실증단지를 추진한다고 쳐도 수익없는 사업에 과연 사업자나 분양신청자가 나타날지 의문입니다. 또한, 행안부 경영실적평가에서 다등급으로 낮게 평가되어 경영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도시공사가 수익도 별로 안 남는 그 사업을 위해 과연 부지를 매각할 수 있겠습니까? 2012년 달서구 관내에서 다섯 가구 이상 다가구원룸 23.48%가 계대주변지역 신당동에 신축되었습니다. 장래 임대 수익계산만을 따져 건축주는 돈 이자보다 이윤이 큰 원룸만을 선호하게 되고, 이 지역 원룸 상당수가 공실이 발생함에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지 않은 체 학교주변은 온통 다가구 원룸천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 없이는 상권위축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만 해버리고 시가 타운하우스사업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못한다고 해버리면 원룸이 또 들어서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타운하우스사업이 도시공사가 대구시의 묵인 아래 용도변경만 어떻게든 하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 다가구원룸이든 다세대든 닥치는 대로 분양하려는 의도라면 엄중한 주민의 이름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장님! 한번 결정이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도시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혼신을 다해 호산중학교 부지가 주민의 염원을 담아낼 공공용도 목적의 교육 및 도서관 관련 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에 재차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 끝으로 주민 저항 없이 공히 만족할만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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