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하여(2013.2.22) 조홍철 202회 2차 |
| 감삼동 지역주민 여러분, 달서구의회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이귀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용산2동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대해 우리 구청이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된 노령연금 20만 원 지원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국민의 늘어난 복지 욕구에 반해 이를 따라 갈 국가 재정은 쉽게 늘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복지혜택을 우선 누릴 계층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출범을 앞둔 박근혜 신정부는 전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2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이는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현실에서 국가복지정책의 우선순위로 노인에 대한 복지 확대에 방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이며, 시의 적절한 정책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고령화, 핵가족화, 가족의 부양 기능 약화에 따라 요보호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이 지난해 20%에 이르는 등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요보호 독거노인 역시 2010년 17만여 명, 2011년 18만여 명, 작년 2012년 19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혼자 힘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을 위해 다양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문 지상을 장식한 몇몇 기사를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우리 현실은 아직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금년 1월 몇몇 신문에서 “전체 치매환자 4명 중 3명꼴이 독거노인이다.” “독거노인 숨진 지 40여일 만에 발견되었다.” 기사가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잠시 우리 달서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달서구에는 전체 60여만 주민 중 노인 인구가 5만여 명이고, 그 중 독거노인이 1만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말 현재 대구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26만여 명 중 달서구가 5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달서구가 4,00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도 “복지체감도 UP, 어르신이 행복한 달서 구현”이란 이름 하에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호 필요가 높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 6개소를 활용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과 독거노인 건강관찰사업,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한 행복지킴이사업, 이외에도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조례를 통해 노인들에게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정보 제공과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자료를 보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의 경우 금년에 총 4억1,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보호 필요가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 표에서 보듯이 우리 달서구에서는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4,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독거노인의 1/4정도만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농어촌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의 지자체에서는 “혼자 지내 외롭다. 사람이 그립다.”라는 독거노인들만의 진짜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인의 집을 마련해 주어 식사도 함께 하고 새로운 주거문화, 새로운 공동체 형태의 자립형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노인의 집 있습니다. 월성 노인의 집입니다. 겨우 세 분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달서구가 농어촌과 환경이 다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대다수 독거노인이 실제 가장 원하는 삶, 노인의 집과 같은 이러한 공동체 생활환경을 우리 달서구에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영남일보를 보면 40대 여성이 익명으로 우리 달서구 본동주민센터를 방문,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해 써달라고 1,500만 원 수표가 든 봉투를 두고 갔다고 합니다. 구청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는 기사도 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달서구 주민들은 자신도 어려우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우리 구청이 소극적인 자세로 독거노인의 현실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 활동지원을 통해 취약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야말로 어르신이 행복한 달서 구현의 첫 길이라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이 앞서서라도 보다 내실 있는 가사 돌봄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900여 달서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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