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2013.2.22) 이유경 202회 2차 |
| 특별히 오늘 방청석에 방청을 와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소식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달서구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이유경 의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저 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201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취임하기도 전에 뉴스에 들어오는 소리는 공공요금 인상, 식품가격 상승으로 우리 서민들의 고통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은 실질소득 감소와 더불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어두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살려서 내수시장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시점에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복지정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13년 계사년을 맞이하여 달서구 한 해 예산 중에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어떤 곳에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살펴보고 복지예산의 바람직한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달서구의 예산의 총 규모는 4,162억으로 그 중 복지예산은 2,524억으로 전체예산의 60.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대상별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분야 예산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37억, 기초노령연금 384억,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67억, 노인돌봄서비스 11억, 기타 총액이 510억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여성·아동분야 예산은 가정지원사업 10억, 결식아동급식비 29억, 아동복지시설운영 15억, 한부모가족 지원 15억, 보육시설 지원 155억, 그리고 보육료지원 680억해서 기타 총액이 923억 규모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분야 예산으로 장애수당 27억, 장애연금 지급 60억,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지원이 22억, 그리고 중증장애인 지원 86억, 장애 재활 바우처 지원이 13억해서, 기타 총액이 223억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분야 예산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5억, 청소년선도 및 유해환경정화 2억, 기타 총액이 9억 규모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달서구 복지예산 중 대상별 프로테이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노인분야예산은 전체의 복지예산에서 20.20%, 아동·여성분야예산은 36.57%, 장애인분야예산에서는 8.84%, 청소년분야예산에서는 0.3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주민 여러분! 달서구 전체 인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에 대한 예산 규모는 보시다시피 다른 대상과 비교해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달서구의 청소년을 위한 위탁시설인 달서구청소년수련원의 운영비 현황을 타 구와 비교하여 나타낸 도표입니다. 여기 도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타 구와 비교하여 우리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예산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올해 예산에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서 예산증액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집행부나 의원들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청소년에 대한 예산규모가 이렇게 적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재적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대다수 공무원들과 의원들조차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도 자리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달서구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다시 한번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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