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2013.2.14) 김화덕 202회 1차 |
|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달서구 비례대표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 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 평등에 있어서는 익히 그 의미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지예산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로써,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하여 성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써 성 평등한 자원 분배의 과정입니다. 2006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부터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이 발표되었고, 국가제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성인지예산제도를 2013년도부터는 성인지 예산서뿐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 후 이에 대한 결산서까지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구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에 의한 2013년 당초 예산안의 별책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처음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았습니다. 달서구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총 24개 사업의 849억7,200만 원이며,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2개 663억5,800만 원,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 11개 185억2,1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9,300만 원이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사업 12개 789억8,700만 원, 일반공공 행정분야사업 2개 2억4,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사업 3개 6억4,400만 원, 교육분야사업 1개 3,500만 원, 환경보호분야사업 2개 18억9,700만 원, 보건분야사업 1개 5억1,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사업 1개 4억5,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사업 2개 22억400만 원입니다. 성별 영향 분석평가사업은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인건비, 어린이집 개·보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성인지 예산에 선정되어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 대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사업 개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나열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본 의원은 기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별 영향분석 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는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자칫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올해에는 달서구가 주민참여제 예산과 성인지 예산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민이 함께하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와 예산 참여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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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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