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예산 조기집행에 대하여(2013.2.14) 최한수 202회 1차 |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과 9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제도시위원장 최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달서구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예산조기 집행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경제위기에 따른 대응조치,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 국고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세입은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당초 예산에 인건비를 미 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같이 지방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도 달서구 재정상황은 현재로써는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잠재적인 불안정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에서도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자주재정 여건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위기 대등조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산조기 집행은 달서구 재정운영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효율적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달서구 재정이자 수입을 잠식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재정의 본래 목적은 아니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세외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좋은 자체 재원이며, 그리고 중앙정부의 경쟁적 실적위주의 조기집행은 목표달성에 급급하면서 무리한 공사 발주로 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 공사가 일시에 몰리면서 공사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또한 자재난까지 겹쳐 단가인상에 따른 지역 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사가 상반기에 몰리면서 관급공사에 의존율이 높은 상당수의 지역 업체들이 하반기에는 휴업상태에 놓이고, 구에서 건설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조기에 배정하더라도 선급금을 받기 위한 보증수수료 때문에 선금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공공재정의 투입으로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예산의 조기집행이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재정 여건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대구광역시와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하여 제도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수립 시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신중히 분석하고,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이자수입을 늘려 건전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조기집행 정책을 무조건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지역 현실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여, 달서구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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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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