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청사시설의 무분별한 보수공사 지양(2012.12.24) 이귀화 201회 3차 |
|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60여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죽전, 용산1동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청이 직접 시행하는 구 본청과 22개 동의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 우리 구청이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 본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표를 보아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자료에 보듯이 구 청사 수선비 등 시설 보수에 2011년에서 2012년 2개년에 걸쳐 총 5억9,5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내년엔 4억8,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총 10억8,000여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은 지 20년이 다 되어 여기저기 개보수할 곳이 많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것은 물론, 한 번 개보수할 곳은 두 번, 세 번 손대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도관 보수한다고 인도 파헤친 지 얼마 되었고, 전기 공사한다고 같은 곳을 또 파헤치는 게 말이 되느냐? 내 주머니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며, 공무원의 예산 씀씀이에 대해 지금도 실망 섞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 보수비 씀씀이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우선 단적으로 말해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에 급급해 예산 씀씀이가 헤프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다음 표를 보아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올해 1,800만 원을 들여 청사 건물 개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보건소 건물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을 위해 680여만 원을 들여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곳에 대해 안전진단 용역을 중복해 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 중복 집행행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아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LED 조명공사에 2010년 8,000만 원, 2012년 6,300만 원, 도합 1억4,0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반면에 다음 표에서 보듯이 이보다 더 시급하다 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면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방수공사라든지, 에너지 낭비를 줄일 휀 코일 교체공사, 단열필름공사 같은 것은 이보다 더 늦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필요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전면 안전 진단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라 더 이상 주먹구구식 개보수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예산 낭비 억제 노력이 부족한 점은 22개 동에도 땜질식 보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집행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보다가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송현1동 경우 주민센터 단열창호공사를 하겠다고 무려 2억2,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건물은 2년 전인 2010년 11월 신축했습니다. 지은 지 2년도 안 된 건물인데도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으면 실내가 춥다고 열 손실이 크다고, 전면적으로 단열 창호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창호공사 공사비가 9,000여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와서 그 2배가 넘는 2억3,000여만 원을 새로 들여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현1동 단열문제는 지난 2월 제193회 임시회에서 김주범 의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외관을 보기 좋게 한다고 커튼 월(curtain wall) 방식을 선택했지만, 막상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 에너지 손실이 이만저만 아닌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도록 그동안 우리 구청 공무원은 도대체 뭘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송현1동 창호보수공사 예산 전액을 이견 없이 삭감했고, 집행부도 이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달서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 사서 입주한 아파트가 2년도 안 돼, 이 추운 겨울에 방 안 구석까지 찬바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면 했지 내 돈 들여 스스로 고치겠다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청 살림은 내 집 살림 살듯이 돌보듯이 해야 합니다. 내 주머니의 돈처럼 구 예산을 아껴 써야 합니다. 땜질식 개보수를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시행해야 할 것은 물론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0여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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