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2012.12.4) 허시영 201회 1차 |
|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겨울은 그 어떤 계절보다 우리 소외된 계층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운 겨울 행여 연말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구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등 대책마련에 가일층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대선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하였습니다만 지난 11월 20일에 지방분권 촉진 전국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가 대선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대선후보들은 지방의회가 요구한 9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와 재정권한의 명확한 규정, 중앙행정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직 신설과 보좌기능 확보 등을 약속해 참석한 의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후보들의 약속이 대선을 위한 공약을 밝힌 것이지만 지방분권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정신을 수용하고 중앙에 한없이 집중된 기득권과 특권을 버리고 지방풀뿌리 민주주의의 수준을 혁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약속들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행 지방자치법은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지방분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서의 결의대회와 같이 우리 지방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 주장의 첫 번째로 지방의원들이 절실히 공감하고 있지만 중앙정치권의 법 개정의지 부족으로 장기표류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한 인사권 독립 즉, 의회직 공무원 신설과 관련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선 의정활동의 영역에 대해서 각종 안건에 대한 의결권부터 행정사무감사권, 의견 진술요구권, 조사권, 승인권 등 의정활동의 영역을 공식적이며 회기 중의 직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책무가 의결기능, 정책기능, 대의기능, 조정 및 통합기능, 감시기능 등 매우 다양하고, 의정활동은 이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조사 및 방문조사, 시설확인 및 답사, 지역현황사업의 청취, 각종 기관의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 등 사전 사후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는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지원 즉, 의회소속의 전문성 있는 의회직 공무원의 지원이 꼭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각급 지방의회에서 의회인사권 독립을 주장한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입니다. 의회사무직원이 독립성을 지니고 눈치 안 보고, 집행부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토록 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의회 직원의 승진부터 파면까지 모든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분립형 기관구성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의회직원 인사에 대한 독립성 확보만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권 독립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전문성 확보 때문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강화되려면 국회처럼 의회 독자적으로 의회직원을 채용해서 그들의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1년 실시한 지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에 대한 주민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41.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의원의 자질향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의원의 전문성 확보부분이었습니다. 의원의 자질향상은 의원의 개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의원의 전문성 확보는 의원을 지원하는 예산결산전문 인력의 채용 및 자치단체사업의 맥을 짚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직원의 확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계약직과 별정직 등 일부 직원을 제외하면 인사이동이 집행부와 순환보직 형식이어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그리고 의회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의회 직원의 전문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제도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향후 계속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의회지원조직 및 인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는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그 어느 기관보다도 구민과 관련해 크고 끈끈한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서 중앙정치권에 그동안 지방의회를 집행부 의존형의 불완전기관으로 만들어버린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여, 하루 속히 구민 만족 100%의 이상적인 의회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와 힘을 합해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선이 끝난 후에도 앞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 시한을 요구하는 등 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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