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2012.7.17) 배보용 198회 1차 |
|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월성1·2동, 진천동 출신 배보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으로 인한 달서구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뱃속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 항암치료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28세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이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을 돌파하고 20-50클럽에 가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전 세계 231개국 중 204위를 기록하였고, 최근 10년 통계상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6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세계 최저수준으로 향후, 전체 사회구조 판도와 지표에 심각한 영향이 예고되므로, 획기적인 출산장려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불안정한 소득 및 고용 여건으로 출산기피 현상이 만연되고, 자녀 양육비용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출산장려대책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현금지원 또는 물품위주의 단기 정책들로 둘째아 20만 원 축하금 지급에서 셋째아 이상 50만 원을 1회 지급하고 있고, 출산양육비는 둘째아 5만 원 24회, 셋째아 20만 원 18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현재의 출산율을 견인하지 못하고 일회성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가임기 주부의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매력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조하고 정체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소수의 출산 육아지원에서 전원지원으로 확대하여 균등한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아동발달 환경 조성, 질적 수준이 높은 다양한 육아 인프라 확대, 건강한 임신·출산·가족 친화적인 사회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양육비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교육비 부담 경감, 다자녀 주거안정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또 한 가지 문제인 해마다 수십만 명씩 사라지는 낙태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아이 낳기는 국가의 존망을 담보하는 과제이므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내 선도적 출산장려책 도입으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것을 당부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달서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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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708 | 302회 2차
2024-03-21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 707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706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705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704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703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702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701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700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699 | 301회 2차
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