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통장수당의 현실화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2012.7.17) 김화덕 198회 1차 |
|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 이귀화 부의장님, 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당선되신 각 상임위원장님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1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 비례대표,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장 수당의 현실화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장은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자치구로부터 공법상의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준공무원이라 합니다. 현재 통장은 주민의 든든한 이웃으로서,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오고 있으며, 주민과 동사무소의 연결 매개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존재입니다. 시청이나 구청의 각종 행사나 봉사활동에 최우선적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각종 청소, 기초질서 지키기, 재난 시 구호활동 등 동네 구석에서, 일선 행정의 첨병으로서의 각종 어려운 일을 도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회비, 각종 모금, 자치구 신문 배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전달 등 궂은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일까지 살피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비해 행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으로부터도 외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종 모금액이 미달되면 얼마 되지 않는 본인들 수당을 털어 채우기도 하며, 민방위 통지서며, 각종 문서 전달을 위해 늦은 밤에 몇 차례 가가호호 방문하는 등 말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한, 통장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법령과 자치구 조례에 규정돼 있지만 정해진 업무범위를 벗어난 많은 업무에 동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달서구의 통장의 수는 748명이고, 달서구 전체세대는 21만5,743세대로 통장 한 명당 약 288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일명 준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통장들이 받는 수당을 보면 통장기본수당으로 월 20만 원, 회의수당으로 월 4만 원, 상여금으로 1년에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 조례로 통장 장학금이라 하여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때 일정요건 근속연수 2년 이상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통장수당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훈령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통장 기본수당의 경우 1963년 이장 수당 500원에서 시작하여, 1975년 이장수당 7,000원, 1976년 이장 1만 원, 모곡 즉 통장 5,000원, 1986년 이장·통장 모두 5만 원, 1997년 10만 원, 2004년 20만 원으로 인상시킨 이후, 물가상승률은 29% 인상되었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5.5%인데, 통장 수당 인상률은 0%입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조직 중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의 통장수당 현실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달서구청 집행부에게도 행정안전부에 통장수당 현실화를 비롯한 처우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법령과 조례 상 규정되어진 업무 이외의 일에 통장들을 동원하거나 강제 할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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