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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전반기 위원장직을 마무리하며(2012.7.5) 김주범 197회 2차
안녕하십니까?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복지환경위원장 김주범 의원입니다.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 전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표를 받아 복지환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61만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 제시와 집행부 감시라는 역할과 아울러 상임위원회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라는 동료 의원님들의 뜻이 스물세 표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미흡하나마 열심히 상임위원장 역할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중간자적인 역할로 인해 때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때론 공무원들에게 서운하게 한 경우가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내일이면 달서구의회를 이끌어갈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도 입후보 등록과 정견발표는 기본이지만 지역의 대표들 가운데에서도 대표를 뽑는 의장단 선거에서 후보검증 절차 및 의회운영에 대한 소신, 공약에 대해 알 방법이 없는 아직까지 바뀌고 있지 않은 교황선출식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방식으로 인해 항상 선거기간이 되면 반목과 불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스물세 명의 의원 모두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이기 때문에 선거의 당락을 위해서는 서로 지원해야 당선되는 방법으로 인해 의원간의 줄서기와 상임위원장 자리배분 등 다양한 물밑 선거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당한 선거방식이 없기 때문에 교황선출식 선거방법에서는 앞서 말한 물밑 선거전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또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황선출식 선거방식을 이용하여 우리 의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선거가 우리 달서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할 길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09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민주당 서구의원들에게 서구의회 의장단직 잔여임기 나눠먹기 밀약의혹과 관련하여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지역시민단체 및 언론에서는 존재가치가 없는 의회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법 【제48조】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규정되어있는 근거 법률을 무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의장과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자기를 지지해 준 의원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61만 거대달서구에서도 광주서구에서 일어난 일들처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당선 후 일정기간이 끝난 후 자리를 양보해 주겠다는 말들이 오갔다는 것을 듣고 너무나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 달서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동내 계추회장 선거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당선된다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선을 위해 의원 간 줄서기 및 자리배분 문제야 어쩔 수 없지만 임기 나눠 먹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달서구의회가 6대 의회까지 오면서, 그리고 본 의원이 5대, 6대 원구성 선거에 참여하면서 이번 선거처럼 임기 나눠 먹기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실이 아니어서 달서구의회 위상을 추락하였다고 제가 동료 의원들에게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임기 나눠 먹기로 선거표를 주고받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본 의원은 달서구의원이 아닌 달서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후 시간이 지나 임기 나눠 먹기식의 정황이 나타난다면 달서구의회는 주민에게 지탄받는 의회가 된다는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임기 나눠 먹기식의 이야기가 오간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없었던 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왼쪽가슴에 달려있는 의원배지가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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