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참전유공자 예우와 관련하여(2012.6.19) 이성순 197회 1차 |
|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성순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참전유공자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의 부름 받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족의 비극, 6.25전쟁이 일어난지 6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전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인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1955년 10월 8일 한국의 복구를 돕기 위해 유엔에서 파견된 특별조사단장인 메논은 ‘한국 땅에서 경제재건을 기대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란다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영국 런던 타임지에 사이몬스 기자도 똑같은 말을 신문머리기사로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반세기만에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원조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람 앞에 등불이었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6.25 참전용사들은 생명을 담보로 빗발치는 총탄에 맞서 싸웠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은 60년이 지났지만 이름 모를 산야에서 포탄에 쓰러져간 전우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당시 젊음을 국가에 헌납했던 6.25 참전용사들은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고 힘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이제 국가와 사회에 대해 말할 힘도, 용기도 없다고 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했겠습니까! 정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그 희생과 노고에 맞게 예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참전유공자들을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예우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참전유공자들에게 예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월 12만 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받는 수당은 뚜렷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매월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 예산 중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60% 이상 사용하면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구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현황에 의하면 65세에서 69세까지 1인당 월 1만 원 지원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70세 이상은 시에서 1인당 3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국의 부름 받아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하시고 살아왔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답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에게 하루빨리 현실에 맞는 예우를 해야 합니다. 특히, 6.25 참전유공자의 연령이 대부분 80세를 넘은 고령자입니다. 하루가 시급함을 인식하시고 이 분들에 대한 예우와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을 통해 하루빨리 참전유공자에 걸맞은 예우와 정책적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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