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SSM 규제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2012.6.19) 김화덕 197회 1차 |
|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1만의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 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입니다. 영세소상인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날로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 전통시장의 침체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고, 시장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곳도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역 유통서비스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1980년대는 전통시장 중심에서 1990년대, 2000년, 2010년은 대형 소매업과 기업형 슈퍼마켓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시장별 차별화 전략 부족이 맞물려 전통시장이 침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대구지역 전체 103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올해까지 47개 시장에 1,356억 원이 투입돼 아케이드 등 다양한 현대화 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성공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서구의 경우도 서남신시장 외 7개소에 시설현대화사업 투자비는 지난 2007년부터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건물 리모델링, 고객 쉼터조성 공사 등 총 188억5,000만 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상당한 공적자금 투입에도 별다른 상권 활성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전통시장 활성화정책은 부분적인 시설투자에만 초점을 맞추어 환경개선은 다소 효과가 있었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그 효과가 미약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정부 지원이나 상인의 조직 활성화, 상인교육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지원에 앞서 상권분석 등을 통한 맞춤 시설 지원이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주변 환경개선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SM규제 이후 대형마트 휴무제인 둘째, 넷째 일요일 전통시장 별로 다양한 할인 행사들의 모습을 보면…….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2012년 5월 14일 서남시장과 팔달시장의 모습입니다. 노마진(No Margin) 행사, 세일행사, 사은품 증정행사를 해서 이날 하루는 어느 때보다 분주했고, 상점의 불은 밤늦게까지 밝혀져 모처럼 활기에 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하루 영업을 안 한다고 해서 고객들이 시장으로 몰려오지는 않습니다. 시장상인회에서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과 상인들끼리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시설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각 시장의 특색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 시장자문과 점포지도사업,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매니저를 국비 90%의 부담으로 채용함으로써 상인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도 상인교육, 마케팅 등 시장 경영혁신사업에 포함하였거나 참여하고 있을 때 지원이 가능토록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개발에는 손을 놓은 채 단순한 시설투자에만 안주하고 있어 근본적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는 요원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천편일률적인 지원에 머물지 말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달서구의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가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청이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공모하는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부딪혀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괴리가 있고, 상인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하나로 조정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시장의 보호와 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 의지와 애착을 가져 주실 때 전통시장 회생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형유통업체와 경쟁에서 밀려 나고 외지 상인들의 시장 잠식 위협에 근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지역 소상인들의 현실을 깊이 헤아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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