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위생업소 화장실과 관련하여(2012.4.20) 김주범 195회 2차 |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선거로 인한 동료 의원들 간의 서운함은 풀어버리고 상처는 서로 치유하고 달서구를 위해 다시 한번 함께 뛰기를 바랍니다.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복지환경위원장 김주범 의원입니다. 먼저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1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A대학 3학년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모 대학교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옆 칸에서 볼 일을 보던 김 모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0여 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286장의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례 2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의모 카페 공용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1,000여 명에 가까운 남녀의 주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카페 주인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신사동 카페의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남녀 손님 1,000여 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례들은 최근에 일어난 남녀 공용화장실 몰래 카메라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다음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선배 동료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사진은 화질은 좀 떨어지나 핸드폰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바로 앞서 사례를 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한 공간에 남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화장실 사진입니다. 출입구도 한 곳이고, 화장실로 들어가면 남자 및 여자가 사용하는 화장실이 한 공간에 있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남녀 화장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 아니라 화장실 칸막이 밑의 공간은 막음처리가 없어 앞서 사례처럼 카메라가 있다면 촬영뿐만 아니라 머리를 숙여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의 장소는 달서구 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사진으로 본 의원이 이용하다 이런 공간을 보고 문제 제기를 위해 촬영한 것입니다. 남자인 저도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여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만약 여자가 이용하고 있는데 남자 변기 쪽에서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다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자 분은 끔찍한 경험을 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접하고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화장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말뿐인 행정, 뒷북치는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남녀 공용화장실은 남성들의 출입이 허용되고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몰래 숨어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가 하면 성폭행을 시도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성범죄의 온상이 되는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이런 남녀공용화장실은 비단 식당뿐만 아니라 술집, PC방 어느 곳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달서구는 법적 규정을 떠나 일정 규모 이상, 일정 인원이 이용하는 달서구 관내의 식당, 술집, PC방 등의 전수조사를 통해 남녀 공용화장실을 파악하여 남녀 화장실이 분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계도 및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녀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다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우리 달서구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남녀 공용화장실 문제 해결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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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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