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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골목상권 회복과 관련하여(2012.2.24) 김진섭 193회 2차
저는 오늘 골목상권 회복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곡 1동, 이곡 2동, 신당동 출신, 김진섭 의원입니다.
  주민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고 주민의 민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점은 여기 계신 900여 달서구 행정공무원은 물론 의정을 다루는 모든 우리 의원님들도 뜻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맞춰 현재 전국 지자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SSM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영업 규제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 말씀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가리켜 짚신장수와 우산장수를 같이 키울 때 느끼는 심정이란 게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장수는 큰 돈을 벌어도 짚신장수 아들은 울상을 짓는 것을, 가뭄이 들면 짚신장수는 큰돈을 벌지만 우산장수 아들은 울상을 짓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라 합니다.
  두 자식 모두 다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울상 짓는 자식에게는 한 번 더 눈길을 보내고, 한 번 더 도와주려 하는 것이 우리 주위의 부모님 모습입니다.
  긴 장마가 계속될 때는 돈 못 버는 짚신장수 아들에게 긴 가뭄이 계속될 때는 매일 공치는 우산장수 아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보다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아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 현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른 바, 대기업 지원을 입은 SSM이란 대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들이 하루하루 벌이에 급급한 ‘골목 상권’을 말살시키고 있으며, 대형 식자재 업체들이 각종 단체 급식을 독식하는 바람에 재래시장의 값싸고 질 좋은 식자재 업체는 판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동안 수년간 많은 지원을 했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이제는 공염불이 되어 가는 형국이며, 대신 대형 슈퍼마켓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쏠림 현상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달서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대형 마트와 그 옆에 있는 동네 재래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 대형 마트들은 밤늦게 찾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12시까지 문을 연다고 하지만, 그런 맞벌이 부부는 숫자보다 일만 원이라도 더 벌겠다고 길거리 좌판에서 온 종일 추위와 싸우는 서민층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형 슈퍼마켓이 늘어날수록, 대형 슈퍼마켓이 늦게까지 문을 열수록 달서구 주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달서구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대형 슈퍼마켓이 번 돈은 결국 슈퍼마켓 본사가 있는 서울로 가고, 대신 달서구 주민에게는 남는 것은 창업비로 든 빚 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대기업 상권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인해 우리 달서구 골목상권이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현실에 눈 감고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긴 장마가 계속될 때는 돈 못 버는 짚신장수 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여기 계신 900여 공무원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붕괴된 골목상권을 지키는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다 많은 다수의 주민이 보다 많은 행복을 누리도록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시행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과 의정을 다루는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며, 오늘 이 본회의장에 우리들이 함께 자리를 하도록 한 지역 주민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공정 경쟁’, ‘상생 경쟁’이란 말이 널리 퍼진 바 있습니다
  이는 체급이 다른 권투선수는 같은 링에서 싸우지 않는 것과 같이 재래시장을 살리고, 동네 골목 상권을 되살리겠다면  이들 대형자본이 돈으로 지역 경제를 왜곡시키는 현재와 같은 대형 슈퍼마켓의 지역 진출에 대해서는 공권력에 의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도 보다 진취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헤아리겠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형 슈퍼마켓의 영업 규제에 나서야 합니다.
  법 취지에 맞게 0시부터 8시까지 하루 8시간은 심야영업을 못하도록 함은 물론 한 달에 최소 2번은 공휴일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반 제도의 정비에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물론 달서구 전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의 민복 증진은 결코 거창한 슬로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적 대책을 앞장서 마련하고 시행할 때 비로소 달서구 주민 한 분 한 분이 몸으로 느끼는 생계의 위협과 가정의 붕괴를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결국에는 달서구의 재정도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나날이 피폐되어 가는 골목 상권을 나 몰라 하듯이 방치하면서 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돌보겠다는 달서구 공무원이 있다면 모두 겉 다르고 속 다르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서구 골목 상권을 되살리고, 달서구 주민 민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본 의원의 뜻에 900여 달서공무원들도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900여 달서공무원들의 보다 한 발 앞서가는 찾아가는 행정을 하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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