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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달서구의 대책마련에 관하여(2012.2.16) 허시영 193회 1차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 신학기부터 도입될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하여 5분 발언코자 합니다.
  주5일 수업제는 작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으로 인하여 주5일 근무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그리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찬성여론 등의 이유로 도입되었습니다.
  제도도입 당시에도 토요일을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등의 육아부담 증가와 토요일 나 홀로 학생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층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학교들의 경우 학력 저하나 나 홀로 학생문제는 우려한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말 사교육부분은 시범실시 기간 중에는 거의 늘지 않았으나, 주5일 수업을 대비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진할 경우 학원 주말반으로 학생들이 심하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토요휴무일에는 전 학생의 채 30% 정도도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자체 개발되고는 있지만, 보다 내실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이 학교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주5일 수업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과부를 중심으로 범 부처 차원의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구청장께서 교육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도 인적자원 육성부문에서 한국지방자치경영 대상을 받은 구답게 대구시 타 구·군보다는 탄력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대비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의 추진사업 현황 및 계획에 11개 부서 총 30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2012년 교육경비보조사업에도 토요학습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놓는 등 지방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나름의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할수록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토요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다음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초·중·고가 105개교이고 학생수 10만3,500명으로 대구시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여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있는 우리 구의 경우는 타 구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수가 6만 명인 서울의 강동구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내 113개 기관이 참여하는 ‘Happy 토요체험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소의 토요가족구강교실 등 7개 분야 152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주5일 수업제의 도입이 교육기회의 격차, 교육수혜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초등학교에 비하여 중등학교에서 현저히 낮아지므로 중등학교의 토요프로그램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구의 사례도 필요하다면 벤치마킹하고 현장체험을 위한 지역자원목록을 구축하는데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간의 사업 중복을 피하고 사업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월 정례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같이 우리 구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시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지금보다 횟수로 두 배 가량 취약계층 아동들을 더 챙겨야 하는 관내 지역아동센터들이 운영난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및 후원과 관련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다른 구의 사례처럼 학교 가지 않는 175일을 전담하는 구 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교육지원센터 건립은 당장 예산 상 힘들더라도 부서 간 협의를 활성화하여 역할 분담을 명료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주5일 수업제가 우리 달서구에서는 잘 안착되어서 사교육 우려를 불식시키고 달서구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처럼 175일 즐겁게 학교 밖 교실에서 학습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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