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집행에 대하여(2012.2.16) 김재관 193회 1차 |
| 안녕하십니까? 본회의장 발언대에 모처럼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구정의 발전은 행정과 집행이 견제와 상생이 공존되도록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인2동·도원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재관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기초단체 의회 활동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평가한 결과 단체우수상을 수상한 왕성한 달서구의회 활동을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 조기 집행이 당초 예산편성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을 직시하고,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규모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계획과 소요 예산을 면밀히 분석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구에 비해 넉넉하지 못한 달서구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산 집행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를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달서구의 2011년 총 예산규모는 3,766억9,0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과 같은 매칭예산에 준하는 복지예산이 59%인 2,199억1,300만 원과 인건비와 행정운영 경비를 포함하는 경직성 예산에 속하는 경상경비 647억7,10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순수사업예산은 약 15%에 불과한 561억5,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결산추경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집행잔액과 사업비 조정으로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많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2011년도 24개 동사무소에서 편성된 당초예산이 162억8,500만 원이었습니다. 제189회 제1회 추경예산 시 14개 동에서 4,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다가 제192회 제2회 결산추경 시에는 11억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동 소관 예산만 보더라도 10%에 가까운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총액임금제로 부득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이 과다하게 편성됨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정지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 편성 시 좀 더 세부적이고 치밀한 계획 수립과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 및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정하여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재정운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매년 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 분석이 충분했더라면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며, 또한 예산 집행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1차 추경을 통해 조기에 조정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곽대훈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행히 2012년도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과 보육시설 확대실시로 인해 매칭예산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순수사업 투자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원 확보를 위해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예산인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20% 감액 편성하고, 행정장비 내구연한 연장과 물품 재사용으로 예산지출을 최대한 줄여 발생되는 재원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전환투자토록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보다 세심한 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부족한 달서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의 혈세가 사장되지 않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더욱 살맛나는 행복 달서구 건설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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