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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사이버스쿨 운영에 관하여(2011.12.19) 김철규 192회 2차
상인2동·도원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김철규입니다.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조철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차 정례회에서 달서 사이버스쿨 운영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2011년 말까지 업무를 한시적으로 한 배경에 대한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웃는 얼굴 달서사이버스쿨 교육업무가 우리 구 관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온라인교육을 통해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구 홈페이지 접속으로 구정 참여효과는 물론 사교육비 절감과 지속적 학력 신장으로 평생학습도시 달성 지향을 목표로 집행부에서 운영하여 온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 사이버스쿨 가입자가 3,951명 중 저소득층 가입자는 716명, 2011년도 8월말 현재 2,251명 가입자 중 저소득층 567명 등이 멀티미디어 학습을 하고, 현재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0월 7일 달서사이버스쿨 시행결과 분석 보고내용을 보면 달서사이버스쿨은 초등학생 자녀들의 무료학습 기회제공으로 사교육비 부담은 다소 해소되나, 일반가정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한다는 당초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업추진을 폐지하고, 2012년부터 교육환경 변화로 새로운 초등사이버학습 수요 발생시, 달서구 사이버학습원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과에서 일반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저소득층 가정은 감면 조치하는 것으로 달서사이버스쿨에 대한 추진결과 분석이 보고된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스쿨, 이 사업은 달서구청장님 선거하기 한 달 전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것이 채 1년도 못 가서 지금 도중하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은 억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못해 지금 평생학습과로 다시 넘겨서 폐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2009년 사이버스쿨 사업을 시작할 당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학습효과, 사교육비 부담경감, 구정 참여 등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사이버스쿨 업무가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10월 평생학습과 부서의견에 의하면 교육청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등 2012년도부터 주5일제 학습시행 관련하여 학습효과 미흡 등으로 의견이 제시된 줄 압니다.
  그러면 당초 2009년 사이버스쿨 시행 시 그동안 주관부서에서는 면밀한 사업검토를 안 하고 업무를 추진하였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을 위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 현안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행정과 예산에 대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 볼 생각이며,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 구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도록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견제와 비판이 아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겠으며, 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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