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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각종 표지판 정비에 관하여(2011.12.5) 김철희 192회 1차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회사무국 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동, 본리동, 송현1·2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로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표지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표지판은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공공용 및 사설안내 표지판, 과속방지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등이 있으며, 도로의 점용은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 서면질문을 통해 각종 표지판 관리 및 정비에 대한 요구를 하여 안내표지판에 대한 정비결과를 답변 받은 바, 통합대상 169개소, 재정비 대상 23개소, 무허가 정비 118개소를 확인하여 정비 및 자진철거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과속방지턱 표지판에 대해서는 향후 전수조사 실시 후 일제정비를 통해 밝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개선·보완할 사항이 있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내표지판은 451개로 공공용 안내 표지판이 163개, 사설안내 표지판이 288개가 있으며,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 설치한 통합지주 안내표지판은 362개의 지주에 451개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표지판이 2,530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586개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표지판이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과속방지턱 표지판을 예로 그림을 보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먼저 전신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무용지물이거나, 이처럼 모양이 변형되어 미관을 해치거나 아예 표지판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뒤틀려 보이지 않거나, 지주가 기울어져 있어 불안한 곳 등 표지판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통행에 방해를 줄뿐 아니라 흉물로 변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일부 지역만을 확인하여 나온 결과물인 만큼 달서구 전체를 전수 조사한다면 과속방지턱 표지판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의 각종 불량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던 시설이 폐쇄되거나 이전한 후 뒤처리를 하지 않아 도로에 필요 없게 된 표지판과 표지판을 옮긴 후 지탱해 주던 구조물만 남아 있어 인도와의 높이 차이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는 표지판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표지판 관리와 과감한 정비를 통해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고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 예방운전을 할 수 있는 표지판으로써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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