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대한 소회 박종길 317회 1차 | 2026-02-02 |
|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달서구 재정의 심각한 현실과 앞으로 재정 운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회기에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저는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더 이상 어렵다는 표현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재정 위기에 대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는 겨우 약 2억9,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우리 구가 보유한 각종 기금을 모두 합쳐도 약 79억 원 수준에 불과한 매우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정 충격에 대응할 최소한의 완충 장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적 문제는 더욱 분명합니다.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인구는 약 6만 명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사회복지비는 약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복지 수요가 확대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세입 구조로는 늘어나는 세출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지점에 도달했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정 악화의 신호가 이미 수년 전부터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가 재정 운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는 2019년을 기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도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시작되었다는 명백하고도 중요한 재정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대규모 건축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어 온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 결과 단년도 사업비 지출에 그치지 않고 사업비 증액, 추가 공사비 부담,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 지출까지 동반되며 우리 구 재정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재정 여건이 양호할 때라면 검토해 볼 수 있었을지 모르나 이미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히 검증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재정 경직성과 선택지 축소를 더욱 가속화시킨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 운용은 더 이상 확대 재정이나 관행적 예산 편성으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세한 조정이 아니라 재정 운용 패러다임의 전환, 즉 긴축재정을 기본 기조로 한 분명한 선택과 실천입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의 재정 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긴축재정을 공식적인 재정 운용 원칙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재정 여건이 회복될 때까지 신규·확대 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재정 부담과 중장기 영향을 철저히 검증한 이후에만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전 부서, 전 사업을 예외 없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소액 사업이든,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사업이든 성과와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적은 예산이니 괜찮다는 인식의 누적이 오늘의 재정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각종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건축사업은 시작 순간만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유지·관리비라는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동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과 같은 재정 상황에서 정말로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인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사업인지, 우리 구의 인구구조와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따져 묻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추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단 시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계속 나아가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재검토와 조정, 확대가 아니라 중단과 보류를 포함한 냉정한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긴축재정과 건축사업 재검토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불편함이 따르고 당장의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결정을 피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의 달서구와 다음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회기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재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절제와 결단이 달서구 재정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서구 재정이 구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기의 경고음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를 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용기 있는 선택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체
860 ,
1 /
86 페이지
|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860 | 319회 2차
2026-04-17 |
달서구 반려동물 정책의 방향성 | 임미연 |
| 859 | 319회 2차
2026-04-17 |
제9대 달서구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 정창근 |
| 858 | 319회 2차
2026-04-17 |
구(舊) 월성1동행정복지센터에 공공형키즈카페를 설치하자 | 박왕규 |
| 857 | 319회 1차
2026-04-13 |
광고물 없는 도시거리 시범운영 제안 | 이진환 |
| 856 | 319회 1차
2026-04-13 |
의정활동 마무리 발언 | 권숙자 |
| 855 | 319회 1차
2026-04-13 |
제9대 달서구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 박종길 |
| 854 | 318회 2차
2026-03-18 |
노인 일자리 안전관리에 대하여 | 박왕규 |
| 853 | 318회 1차
2026-03-11 |
진천환승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서보영 |
| 852 | 318회 1차
2026-03-11 |
픽시자전거의 위험요소 및 관리 방안 | 박정환 |
| 851 | 318회 1차
2026-03-11 |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박종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