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가사 및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고명욱 313회 2차 | 2025-07-25 |
|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 2동, 본동, 본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명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주부들이 겪고 있는 가사 및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피해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5월 특집기사에 따르면 30대 전업주부 A씨는 임신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으나 매일 반복되는 육아와 가사 노동에 지쳐 “종일 힘든데도 내가 하는 일은 티가 안 나고 끝도 안 보여 허탈하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부들이 가족의 무관심, 독박 육아, 그리고 “집에서 놀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 “육아와 가사는 원래 힘든 것이다. 남들처럼 너도 참아라.” 이런 주변의 무책임한 시선 속에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로움과 우울감이 방치될 경우 알코올 의존, 도박, 심지어 가족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의 부담은 주부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분담할 가족이 없거나 육아휴직조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가사와 육아는 각 가정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지만 실제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하다 합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결혼과 출산 이후 감당해야 할 가사와 육아 부담이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사회적 지원이 없다면 많은 이들이 결혼과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가사와 육아로 인한 주부의 심리적 부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2021년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실태 조사, 심리 상담 및 교육, 실질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은 경기도 전역, 서울 은평구, 구로구, 충남, 전북, 울산 중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 전담팀을 신설하고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원정대 지원 등 인구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 전국 평균 대비 26배 높은 혼인 증가율을 기록하며 결혼친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 겪게 되는 가사 및 육아 스트레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 강화, 심리적 지원 및 치료, 실질적 가사 서비스 제공 등 보다 폭넓고 구체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혼인 증가율을 높이는 것만큼 결혼 이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사와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희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주부의 심리적 건강과 가족의 행복은 곧 지역사회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달서구 역시 가사 및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 조사, 심리 상담, 가사 지원 서비스, 인식 개선 교육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달서구가 주부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로 거듭나고 진정한 결혼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사 및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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