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구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하여 이진환 313회 1차 | 2025-07-15 |
|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상 기후로 인한 무더위로 불쾌지수가 높은 7월의 대구,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습관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반복되는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층간 흡연 관련 민원은 2020년 2만9,000여 건에서 2022년 3만5,000여 건으로 약 20%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2023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 사례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공동주택 건설 현장과 금연 아파트를 방문해 이동 금연클리닉, 흡연 예방 교육, 주민 주도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금연 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민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는 425개의 아파트 단지와 약 16만 세대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이 중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28개에 불과합니다. 금연 아파트 지정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네 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연 구역이 공용 공간 네 곳에만 한정되어 있어 세대 내 흡연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제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2025년 달서구의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기준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7만2,68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9%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13조6,316억 원으로, 해마다 그 부담이 커지고 있고 담배꽁초 처리 등 환경적 비용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는 폐암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지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의 발병 위험도 있습니다.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고와 안내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동생활 규범 강화,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 화재 예방을 위한 흡연 근절 캠페인 등 구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단속 인력의 확충과 실질적인 단속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금연클리닉 연계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금연 문화 확산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금연 정책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 그리고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과 소통이 함께할 때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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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809 | 313회 2차
2025-07-25 |
에코전망대 및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 정순옥 |
| 808 | 313회 2차
2025-07-25 |
가사 및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 고명욱 |
| 807 | 313회 2차
2025-07-25 |
선사문화축제를 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조성하자 | 박왕규 |
| 806 | 313회 2차
2025-07-25 |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개선 방안 | 정창근 |
| 805 | 313회 1차
2025-07-15 |
'성립 전 예산' 편성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촉구 | 이영빈 |
| 804 | 313회 1차
2025-07-15 |
교통 체계 개선의 필요성 | 임미연 |
| 803 | 313회 1차
2025-07-15 |
파호초와 호산초의 통폐합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 | 권숙자 |
| 802 | 313회 1차
2025-07-15 |
달서구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하여 | 이진환 |
| 801 | 313회 1차
2025-07-15 |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달서구의 역할 | 박종길 |
| 800 | 312회 2차
2025-06-30 |
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에 관하여 | 황국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