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달서구의 역할 박종길 313회 1차 | 2025-07-15 |
|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 구에 ‘통합돌봄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 인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와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국 자치구 중 인구 5위인 우리 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난달에 20%에 도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돌봄 비용 부담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비 예산 비율도 올해 72%로 매우 높고 복지 수요 역시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많습니다. 한편 돌봄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있어 왔는데 전통적 가족 돌봄, 제도적 돌봄, 사회적 돌봄을 거쳐 최근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에서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자원의 연계와 통합을 통하여 끊임없이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제 돌봄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핵심 행정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회기에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를 적시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요구하는 핵심은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실행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실행의 중심으로 이행 체계 구축, 즉 전담 조직의 신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21조]에는 전담 조직 구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느슨하게 명시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현재는 국을 신설한 곳도 있고, 과를 신설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팀을 신설한 곳도 있습니다. 같은 국가 주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단순한 사례 관리 수준을 넘어 보건·의료·주거·돌봄·고용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획·조정·연계 기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와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봄통합지원법이 요구하는 역할은 매우 방대합니다. 첫째, 지역 돌봄 계획 수립. 둘째, 통합돌봄창구 설치·운영. 셋째, 사례 관리 및 자원 연계. 넷째, 민관 협력 체계 운영. 다섯째, 성과 관리와 품질 평가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존의 인력과 부서에 분산시켜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구의 인구 및 복지 수요를 고려해 보았을 때 ‘통합돌봄국’이라는 전담 조직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조직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투자로서 주민의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 돌봄 생태계를 주도하는 핵심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실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 서구와 북구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서구는 인구가 우리 구의 절반 정도이고 사회복지비 비율도 65%로 우리 구보다 낮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 분야 공모에 선정되었고 올해 전담 조직으로 통합돌봄국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광주 서구 통합돌봄국 조직도입니다. 그들은 통합돌봄을 시대정신이 반영된 미래의 큰 과제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돌봄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8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예산과 계획을 구체화할 단계입니다.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우리 구가 돌봄 행정의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 지금 바로 전담 조직의 신설을 결정할 시점입니다. 폭넓은 논의와 깊은 고민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담 조직을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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