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구의 전국 유일 결혼친화도시에 관하여 박종길 311회 1차 | 2025-04-21 |
|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최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전국 유일 결혼친화도시에 대한 실체적 성과를 혼인 건수와 출생률을 통하여 진단해보고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 성과의 적절한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질 때 집행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과 측정 및 평가가 부정확하거나 과장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예산편성, 정책 결정 등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가 추진 중인 결혼 장려 사업 성과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통하여 현주소를 제대로 인식하고 전국 유일 결혼친화도시가 단지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체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2016년부터 초저출생 시대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 전국 유일 결혼특구 선포, 결혼장려추진협의회 설치, 결혼축하금 지원 등 결혼 장려 사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결혼 장려 지원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결혼 장려 사업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의 증가만 보더라도 우리 구가 얼마나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구가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는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지난해 10월 4일 지역 언론사의 기사 제목입니다. 그 당시 다른 다수의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핵심은 달서구 혼인 건수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6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각종 행사에서 이 말씀을 자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의 26배가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 통계청 자료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6년간의 혼인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019년부터의 통계 자료를 인용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2019년 11월에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혼인 건수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6년간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다가 2023년부터 점차 회복되는 경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 구의 혼인 건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6배가 된다는 근거는 정확히 표현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혼인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 전국 값이 0.3%이고 우리 구 값이 8.06%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우리 구 값이 전국 값의 26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우리 구가 지금까지 추진한 전국 유일 결혼친화도시의 성과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시 8개 구·군 중 우리 구보다 높은 혼인 건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중구, 서구, 남구입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혼인 건수 전국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중구는 무려 88배, 서구는 46배가 넘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당시 혼인 건수에 영향을 주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3년간 혼인 건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 기간에 우리 구는 대구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도 다섯 번째입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전국 유일 결혼친화도시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24년도 합계출산율도 보겠습니다. 이 또한 대구시 전체 합계출산율에도 미치지 못하며 대구시 9개 구·군 중 여섯 번째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출생률은 혼인 건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혼인 건수라는 통계를 통하여 전국 유일 결혼친화도시 달서구의 그동안 실제적 성과에 대하여 접근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 구의 결혼 장려 사업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결혼친화도시라는 선언적 의미보다는 그에 걸맞은 성과가 담보되는 행정에 집중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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