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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공원내 어린이놀이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2013.7.8) 이영애 206회 2차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죽전·용산1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여건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가까이에 접할 수 있는 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달서구 관내 공공시설로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36개소입니다.
  이러한 공원 중 일부는 공룡, 걸리버 거인나라 등 테마를 가진 공원으로 특색 있게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직접 다니면서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으며, 지난 6월중에는 노후 된 지역놀이터에서 사고가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지금 현재 보이는 철이 노출된 저 부분과 공간이 떨어진 저기에서 어린이 한 명이 떨어져서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하였고, 또 한 군데 어린이사고를 당한 그 지점은 철거되고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 공원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지만 달서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보면 근린공원 13개소, 어린이공원 119개소, 어린이놀이터 2개소, 기타 공공 공지 2개소 총 136개소 중 설치완료 45개소로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겠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달서구의 밝은 미래를 꿈꾸어 본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본 의원은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집행부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공원 중 반 이상이 성서, 용산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 시에 조성되었으며, 상당수의 시설이 노후 되어 담당부서에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1월 26일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다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136개소 중 91개소의 시설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대대적인 예산이 투입되어 조속히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낙서지우기, 파손, 훼손된 시설, 칠이 벗겨진 안내판 등을 말끔히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더욱 힘을 써 밝고 아름다운 공원 조성으로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집행부는 더욱 노력하여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공원이지만 일부 공원에서는 흡연, 과도한 음주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공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또 지도와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민들의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공원이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셋째,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와 관련한 보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고를 당한 부모와 아이들은 보상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담을 가지는 경우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주민들에게 홍보되어 주민들에게 적기에 적절한 보상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 이외에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있어서 더 좋은 정책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놀이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전면적인 보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조성되길 바라며, 집행부 및 담당부서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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