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노인 일자리 안전관리에 대하여 박왕규 318회 2차 | 2026-03-20 |
|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일의 국정과제는 핵무장이라고 10년 넘게 외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만약 율곡 선생께서 주창한 10만 양병설을 선조 임금이 받아들였다면 그 참혹한 임진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살벌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교훈 삼아서 국정을 책임진 분들은 핵무장을 우선시하기 바랍니다. 여야는 싸움 그만하고 핵무장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달서구 노인 일자리 확대와 안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4%로 OECD 국가 평균 14.8%보다 2배가 많으며 17년째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노인을 위한 가장 좋은 복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노인의 건강 유지와 소득을 늘리고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키는 좋은 공공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정책에 적극 동의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오늘 발언하겠습니다. 신문지 상에서는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2,000건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4,000건이 되고 말았어요. 2020년부터 5년간, 2025년까지 1만7,000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매년 어르신이 20명 이상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 2026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단은 69개에서 80개로 확대되었으며 전체 참여 인원수는 5,773명에서 6,456명으로 683명이 증가했습니다. 전담 인력은 44명에서 53명으로 9명 증가되었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처음으로 안전 전담 인력이 3명 배치되었습니다. 뜻깊은 일입니다. 이렇게 600명 이상 증가한 현실 상황 속에서 과연 안전 관리 체계가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 제안합니다. 첫째로 사업유형별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업무 배치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현재 3명으로 출발한 안전 전담 요원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고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교육 체계와 현장 점검 체계를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인이 발언한 5분 발언으로 달서구 노인 정책의 안전과 질, 양을 모두 갖춘 정책이 한 걸음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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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583 | 318회 2차
2026-03-20 |
노인 일자리 안전관리에 대하여 | 박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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