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픽시자전거의 위험요소 및 관리 방안 박정환 318회 1차 | 2026-03-11 |
| 존경하는 52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송현1동, 2동, 본동 출신 박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위험성과 우리 구의 선제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힙하다는 이유로 유행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돌발상황에서 멈출 수 없는 통제 불능의 흉기와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들도 이 위험한 유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가 가리키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지난해 전국 자전거 사고가 전년 대비 8.3% 증가하는 사이 사망자는 17.2%나 증가하며 사고의 치명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세 미만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51.3%, 사망자는 33.3%나 증폭하여 청소년 안전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유행이 사고 급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자전거를 제동장치를 갖춘 차량으로 합니다. 즉,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니며 이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사고 이후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제48조] 안전운전 의무 규정을 적용해 단속을 시작했고 18세 미만은 부모 통보 및 경고, 반복 위반 시 보호자를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전 요건, 불법 개조 처벌 규정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제도적 기반은 점차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는 올해 자전거 안전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90% 삭감하고 실습 교육을 이론교육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사고 예방이야말로 진정한 행정의 책무이며 예방 행정은 빠를수록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교과서적인 이론교육만으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제동장치 미부착 시의 제동 거리 차이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의 질과 횟수를 현실화해 주십시오. 둘째, 자전거 판매점과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십시오. 법률은 지자체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자전거 판매점과 ‘안전 자전거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동장치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소비자에게 제동장치 미부착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도록 유도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관기관 간 통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주십시오. 구청과 경찰서, 교육청이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법 개정 이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먼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선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준비한 만큼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과 효율을 따지는 사이 아이들은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더 이상 잃지 않도록 청소년 안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제안이 아이들의 안전한 내일을 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체
583 ,
1 /
59 페이지
|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583 | 318회 2차
2026-03-20 |
노인 일자리 안전관리에 대하여 | 박왕규 |
| 582 | 318회 1차
2026-03-11 |
진천환승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서보영 |
| 581 | 318회 1차
2026-03-11 |
픽시자전거의 위험요소 및 관리 방안 | 박정환 |
| 580 | 318회 1차
2026-03-11 |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박종길 |
| 579 | 317회 2차
2026-02-11 |
사계절타운 어린이공원 재정비 시급 | 정순옥 |
| 578 | 317회 2차
2026-02-11 |
월성복지관, 학산복지관을 재건축하자 | 박왕규 |
| 577 | 317회 2차
2026-02-11 |
장난감 대여 현황 개선 | 장호섭 |
| 576 | 317회 1차
2026-02-02 |
상인 고가로 철거로 지역 상권 활성화 | 김장관 |
| 575 | 317회 1차
2026-02-02 |
대구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 이진환 |
| 574 | 317회 1차
2026-02-02 |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대한 소회 | 박종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