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박종길 318회 1차 | 2026-03-11 |
|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달서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는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라는 매우 소중한 생태자원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단순한 녹지나 휴식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야생생물이 오랜 시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중요한 생태공간이며 달서구의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자산입니다.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를 대표하는 깃대종으로는 흑두루미와 맹꽁이가 있습니다. 이 종들은 그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주는 지표종이자 우리 구 생태환경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 년 전부터 이 두 종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던 생명들이 이제는 과거 기록과 기억 속에서만 남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추진된 개발사업과 복원 사업을 통해 사람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은 분명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야생생물의 서식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우리는 지금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을 살리기 위한 복원이라는 이름 아래 산책로와 각종 시설은 늘어났지만 조용히 살아가는 생명들은 오히려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사람에게는 편해졌지만 자연에게는 버거운 공간이 된 것은 아닌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 발언은 특정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추진되는 개발과 복원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생활환경과 안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과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개발과 보전을 조정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는 이번 회기에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우리 구의 핵심 정책 목표로 분명히 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달서구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을 분명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개발을 무조건 제한하자는 조례가 아닙니다. 자연을 배제한 개발이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는 개발과 이용의 기준을 세우자는 조례이며 향후 우리 구의 각종 개발사업과 복원 사업 전반에서 생태적 가치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향후 우리 구의 모든 개발과 복원 사업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에 살고 있는 소중한 생명들이 행정의 사각지대 속에서 다시는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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