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달서구청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공무직 전환과정 전반을 조사하던 도중에 이해하기 힘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확립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공무직 전환할 것을 권장한 바 있었고, 달서구청에서는 5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단순한 인건비라는 비용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고용불안 속에서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삶은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써 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와 동기에 맞지 않고 공정성이 훼손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청소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8명입니다. 청소과에서 기존 일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적합하다는 안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안을 뒤집어서 공개채용을 결정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구청의 답변에서는 “전문직이나 청년 선호일자리 또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일자리인 경우에는 국민들의 공공부문의 채용기회가 박탈되므로, 불공정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개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논쟁의 여지는 좀 있지만 본 의원은 구청의 넓은 판단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을 채용할 때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있거나 혹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구직자들에게 공정한 채용기회를 주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공정하게 채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소과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의 채용심사기준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번 항목에 보면 부양가족이 많기 때문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감점이 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혼자인 청년세대나 아니면 이혼한 남녀 그리고 부모와 거주하는 세대원도 공정하게 취업의 기회를 얻을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부양가족이 많아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세대주를 배려하고자 이런 채용심사기준표를 마련했다면 이들의 재산과 소득 여부를 고려하여서 가점을 부여한 것이 공정했을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활형편이 어렵고 단독 세대주는 살만하다는 평가를 우리 구청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아도 상속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단독 세대여도 가난을 대물림 받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2번 항목에 보이는 연령별 가점에 차등을 부여한 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하는 업무가 중노동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요구되는 신체조건이 필요한가요?

공무원 채용은 대한민국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채용되신 분들께서 이렇게 나이에 차별을 두고 불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청장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첫 번째 질문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과정에서 세대주 여부와 연령대별 차등 가점을 두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업무가 민원인과 잦은 마찰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중도에 많은 분이 포기하는 등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업무에 연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많은 일상을 현재 과에서 호전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책임성과 성실성, 민원응대 능력, 업무 연속성 등을 종합 판단해서 작년 1월 29일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이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과정에서 세대주 여부와 연령대별 차등가점을 주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빈의원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두 번째 질문에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에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의 정규직 전환 심의 당시에 고용승계에서 공개채용으로 수정 가결된 것은 보다 적합한 단속원을 채용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신중한 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시인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채용선발과정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는 심사 채용에서 차별조건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의원 예, 앞서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을 채용하다 보니 민원응대 능력과 책임감, 성실성 부분을 고려해서 연령의 차별을 했었던 적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기준대로 하면 구청장님을 60대이시고, 저는 30대이기 때문에 저는 7점, 구청장님은 아마 5점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책임감이나 성실성이 떨어진다거나 민원응대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구청장님도 민원응대 능력이나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이만으로 사람의 책임감과 성실성의 기준을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빈의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영빈의원 앞서 총무과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앞서 구청장님께서 “청소과 2018년 채용과정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2019년부터 개선했다.”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녹지관리기간제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2019년에 채용한 채용심사기준표입니다. 올해도 연령차별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몰랐습니다.

◯이영빈의원 예, 이 기준은 조금 더 터무니없습니다.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해당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기가 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여러 과에서 이렇게 연령차별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구청장 이태훈 “…….”

◯이영빈의원 모르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이영빈의원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채용심사기준표는 구청장이 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과장들이 모두 다 결재해서 이렇게 자체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청년은 책임감이 없고 노인은 체력이 약하다. 라는 편견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런 것 없습니다.

◯이영빈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이 다시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이영빈의원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조의4〕 모집·채용 등에 있어서는 연령 차별금지 조항에 “사업주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법이 있었음을 몰랐을 리는 저는 절대로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신 바와 같은 채용심사기준표를 작성한 것은 혹시 누군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심사기준표를 준비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요?

◯이영빈의원 예, 그 부분은 따로 서면질의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이영빈의원 혹시 부정채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합니다.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이영빈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달서구청에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 전결이었습니다.

모집공고와 채용심사까지 과장님들의 지휘아래에서 팀장과 주무관들이 배석해서 지원자들을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비리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됩니다. 구조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용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기간제채용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따로 관리한다든지, 이에 덧붙여서 블라인드 면접 채용, 면접심사 이후에 2배수 선발인원에 대해서 무작위 공개추첨 채용 등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채용과정에서 구청의 청렴과 구민의 신뢰를 얻는 대안이 될 것이고, 채용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는데 우리 구청도 좀 더 공정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달서구청에 공정한 채용시스템 확립을 위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법 숙지 미숙이랄까? 고생이 많지만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비정규직 채용남용을 방지하고, 예산편성 절차와 연계한 심사절차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서 작년도 8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해서 일부 전문가 위촉 등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준수를 통해서 근로자 채용 시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절적 행정적 충족이라든가, 또 일시적, 간헐적 업무구조 등 신속한 인원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서 공개채용으로 하여 필요한 자격요건과 선발방법을 비롯해서 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하다 보니까 업무특성이라든가, 부서 여건, 채용요인, 채용 시기, 사용기간이 상이함에 따라서 표준화 된 채용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서는 또 가능에 따라서 채용해왔던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블라인드 면접 같은 방식과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서, 현행 채용과정에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하여서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를 확립하는데 대안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빈의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구정질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채용청탁이 사라졌습니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최근 달서구에 고위공직자 누가 어느 부서에 부탁을 했다. 라는 이야기도 몇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과거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기도 하는 까닭에 기간제 자리에 아는 사람 밀어 넣기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다른 구청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만연하게 행해져 왔다는 것은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정질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 하고 있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여성가족과의 경우에는 공정성에 많은 노력을 기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심사위원을 내부 직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를 모셔 오기도 하고, 주관적일 수 있는 면접채점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 발표까지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에서 본 의원은 채용비리와 채용의혹에 관한 어떠한 의문도 품지 못했습니다. 타 부서와 비교하자니 감명 깊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구청의 채용시스템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투명한 채용으로 한 점 의혹이 없는 달서구청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채용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관련된 일은 본 의원이 세심하게 들여다 볼 것임을 달서구민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