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과 집행부의 답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달서구 예비군 지역대의 청사 내 이전의 필요성과 달서구 통합방위본부 CCTV통합관제 장비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묻고자 하는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현안과제를 공유하여 집행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본 의원이 24일 전에 질문의 요지를 드렸으니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부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변명보다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자리에서 충분히 들으시고 질문 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향토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 창설되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향토예비군은 그동안 시대적 역군으로서 질적 성장과 양적 발전을 거듭하여 그 규모에 있어서나 전투역량에 있어서 국가보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제2국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또한, 전방을 방어하는 현역군의 전투력 분산을 방지하고, 북한의 전쟁도발과 대남침투를 저지하는 후방방위의 기간전력으로서 향토방위와 지역사회의 재해·재난 시 구호활동과 호국 안보사상의 고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향토예비군 설치법령에 근거한 예비군의 임무는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예비군의 임무가 큰 만큼 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그동안 예비군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는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묻고자 함이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 핵심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예비군 조직은 효율적인 향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예비군은 50사단 501여단 5대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501여단 예하에는 1대대부터 7대대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달서구 대대는 5대대입니다.

5대대는 지역대를 중심으로 기동대와 24개 동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달서구 예비군 자원수는 3만3,000명으로 대구시 예비군 자원수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대대의 지역대와 기동대의 사무실은 인근의 대구은행 월성동지점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으며, 현 지역대 사무실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회의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회의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리고 지역대 사무실은 청사 외부에 있는 반면 예비군 장비고는 청사 내 중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사무실과 장비고가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비분출의 어려움과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훈련 시 예비군의 통제에도 큰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에서 관할하는 각 동대와의 협조 문제와 원활한 통합방위 지휘에도 상당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원활한 통합방위의 지휘를 위해서 지역대는 반드시 청사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현재 대구광역시 각 대대별 지역대 현황입니다.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달서구만 지역대가 청사 내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중·남구는 4대대에 함께 편성되어 있음에도 각각의 청사 내부에 지역대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법 〔제14조3항〕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에 관한 규칙은 각 지자체 장이 관할구역 예비군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장은 법령에 근거하여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고 예비군 지역대의 원활한 지휘체제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무실은 구청사 내에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육군본부에서 발간된 예비군부대 근무운용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 제4장의 예비군중대 사무실 확보 기준을 살펴보면 “예비군의 지역대·기동대사무실은 시·군·구청 내 사무실을 확보하고, 예비군중대 사무실은 읍·면·동 행정관서 내 시설물을 이용 확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지역대와 기동대 사무실의 위치를 청사 내에 확보하도록 지침서에 명시한 것은 지역안보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지자체와 지역대가 가까운 위치에서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에 따라 우리 구의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은 달서구청장, 부의장은 달서구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으로는 우리 지역의 기관장들이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만 봐도 지역방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방위의 중심에 있는 예비군을 지휘하는 지역대가 청사 외부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구처럼 지역대 사무실과 장비고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청사내부로 지역대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시스템은 항상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으로 작계훈련 및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무관 내 CCTV 관제기능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관은 예비군 훈련 시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설치되는 곳입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설치되는 충무관 내에 유사시나 훈련 시를 대비하여 대구시 CCTV관제센터와의 회선 연결로 약 1,800여 대의 CCTV 관제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작년 9월 달서구 대대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법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축을 검토단계에서 끝냈습니다.

하지만, 기 설치한 동구청에서는 비상대비훈련 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성구, 동구, 북구, 달성군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소요예산과 관련하여 안전도시과의 자료를 보면 설치비 200만 원에 유지비가 월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유지비는 현재 우리 구에서 구축중인 CCTV 자가 통신망이 마무리 되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관제장비의 충무관 내 설치는 훈련 시나 유사시에 큰 전력자산이 될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달서구 예비군 지역대의 청사 내 이전의 필요성과 달서구 통합방위본부 CCTV통합관제 장비구축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안보의 핵심은 잘 훈련된 예비군과 합리적인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라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지전과 유사시에 달서구민의 생존의 책임은 달서구청장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휘할 지역대의 청사 내 이전과 시스템의 구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숙원사업이고, 그렇게 되면 달서구 3만3,000명의 예비군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여 3만3,000명의 숙원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구청장님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드린 질문서의 요지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질문하는 주제의 특성상 묻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십니다. 의장으로서 평소에 지역의 안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구청장 이태훈 예, 달서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먼저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최상극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지역안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으셨는데, 구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지역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평소에 안전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비상사태 발생 시 지역방위와 주민 안전을 위해서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통합방위요소 간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소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써 작년에는 달서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유일하게 안전행정부 주관 비상대비확립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앞으로 더욱더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종길의원 예, 지역안보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평소 소신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보의 핵심은 위기상황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입니다. 이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 군부대나 경찰서 등 이 통합방위요소 간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좀 긴밀히 구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은 언제 무슨 이유로 청사 외부로 이전하였으며, 설령 당시에는 이전이 불가피하였더라도 지금쯤이면 당연히 청사 내부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물을 증축할 때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지역대 사무실을 배려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예비군의 지역방위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그 당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라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구청장 이태훈 예, 두 번째 질문에서는 현재 청사 외부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대 사무실 내력과 청사 내부 이전을 못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는 과거에 당시 기동대만 있었는데 그 후에 구 본청 건물 중층에 자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도에 우리 구에 지역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사 내에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부득이하게 그때 구청 뒤편에 있는 160m 떨어진 대구은행 월성동지점 2층으로 임차해서 사무실로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구청 내에 중층에 있던 기동대도 2010년도 2월 26일 날 이전해서 현재까지 32평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사 별관 증축은 보건소 건물이 노후화 되고 협소해서 늘어나는 의료수요와 건강증진 등에 필요해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별관 증축을 마무리하면서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또한 행정정보문고센터라든가, 지적과 부동산조사팀이 중층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무실로 흡수되면서 올라왔고, 또 지난달 두 개 과가 신설되었고, 또 의원들 사무실 별방으로 만들어졌고 등등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관 증축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은 사실 구본청이 14%가 증대했고, 구의회가 44%, 보건소 60% 늘어난 상태입니다. 현재도 행정부 청사 면적은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대와 기동대 사무실 관계에서는 별관 증축 후 사무실 재배치 당시 501여단 대대에서 40평 이상의 사무실을 요구해서 구청사 배치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여건을 검토한 후에 청사 뒤편 중층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대와 기동대에 제공하고자 여러 번 제안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층에는 예비군 장비고가 위치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지역대와 기동대가 중층으로 이전하면 보안의 독립성이라든가, 이용의 편리성, 연계성 등을 생각할 때 상당히 부족하지만 쓸 만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필요하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박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대는 군조직의 특성상 긴급한 회의가 빈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기동대장, 지역대장, 24개 동대장들이 회의 시에 자연보호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겠습니까?

○ 구청장 이태훈 예, 지금 우리 사무실이 실지로 작년도에 이전하면서 상당히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지금 필요한 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 속에 고의적으로 NO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 형편상 중층에 과거에 작년만 해도 우리 구에서 3개의 부서가 거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층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항상 필요하면 개방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필요하면 리모델링해서 제공할 그런 마음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평 공간을 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썼는데,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회의실은 우리 구청에 있는 회의실을 쓰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중층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길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을 통해서 그동안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그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예비군 지역대, 기동대의 청사 내 이전은 시급한 우리 구의 핵심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구청장 이태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안보는 가장 우리가 기본이고 한데, 예비군 5대대가 우리 지역을 방탄하는 핵심적인 인력부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편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다른 구에는 어떤 데는 일부분이 지하도 있고 한데, 우리 구청에 실지로 최근에 공간을 많이 키웠지만 그래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홍보전산과도 사무실이 꽉 차서 힘들고, 월성성당에는 정신건강센터 거기도 자리가 그렇고, 등등 우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이 조금 마음을 비운다면 현 여건 상에서는 중층의 공간을 좀…,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주신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종길의원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역대, 기동대 사무실의 청사 내 이전과 관련해서 구청의 사무 공간 부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중층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도 하였고 지금까지…, 그렇지요?

○ 구청장 이태훈 예.

○ 박종길의원 앞으로 이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중층을 제공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 구청장 이태훈 예, 있습니다.

○ 박종길의원 지난해에 지역대에 중층으로 이전을 제안했음에도 아마 이전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청장님께서는 청사 내 이전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 구청장 이태훈 원래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5대대장님하고 그다음에 지역대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이왕 말씀하신 김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 박종길의원 예,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무관내 CCTV통합관제 구축은 우리 달서구 대대에서 작계훈련 및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검토단계에서 끝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구청장 이태훈 작년도에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항이 한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 건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파악해 보니까 통합방위관제센터가 남구에는 원호청네거리 건물이 아닙니까?

○ 박종길의원 예.

○ 구청장 이태훈 지금 보니까 멀리는 동구, 그 당시에 달서구만 있었고 다른 데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설치비용은 얼마 안 되었는데 회선비가 한 달에 80만 원, 1년 12억 급하면 하는데, 돈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급한 것은 아니고 해서 추후에 검토를 해서, 현재 보니까 가까이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구하고 남구하고 우리 구가 그 센터 가까이 있지도 않고, 그 외에는 거의 다한 것 같은데 우리도 조만간 차기연도에는 꼭 하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박종길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구에서 CCTV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구청장 이태훈 예.

○ 박종길의원 그것이 되면 사실은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 구청장 이태훈 실지로 그전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일단 내년부터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종길의원 예, 하여튼 장비구축과 관련해서는 사전 검증을 좀 거쳐서 통합방위작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 구청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 박종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장비구축은 비용을 떠나서 유사시나 훈련 시에 큰 전력자산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축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으면 빠른 시일 안에…….

○ 구청장 이태훈 예, 꼭 할 겁니다.

○ 박종길의원 구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의 통합방위의 생각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던진 두 가지의 과제 중 CCTV통합관제 구축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지역대·기동대의 사무실 이전은 5대대와 지역대와의 협의 등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대, 기동대 이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방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달서구 3만3,000명의 예비군에게 큰 자부심이 될 것이며, 빈틈없는 지역방위 지휘체계 확립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정질문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안전도시과 배수빈 민방위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