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빈의원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8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상극 의장님과 이성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섬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연 바쁜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장기동, 용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빈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성서공단이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약 588개 정도 있습니다. 여타의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의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위반업소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민들은 숨 쉴 권리를 침해받으며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발전 과도기에 형성된 성서산단이 주거지역과 어떠한 완충 역할도 없는 상태로 도시가 계획되었다는 점과 그리고 대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성서산단에서 불가피하게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들이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더 대기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참을 수 없으며 새로운 발전 시설을 짓는 것보다 기존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기가 나쁘나는 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참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가에서는 빨아놓은 빨래를 그날 걷지 못 하면 검은 때가 끼어 다시 빨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공동주택에서는 창문을 열어두지 못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면 잠시 나아지는가 하면 언제고 다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달서구민들은 환경오염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서산단에 BIO-SRF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논하기에 앞서서 달서구 환경과 주민 건강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우리 달서구민들에게 전가했으면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환경과 주민건강 문제를 덮고 쉬쉬할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대구는 이러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BIO-SRF 건립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회와 주민의견 수렴이 전무했습니다. 2016년 이후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의 덕목 중 하나는 소통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소통은 정치인들의 행사장 쫓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를 위한 공청회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감한 현안을 토론하고 이슈화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의 기본이자 근간입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이라는 거대한 권한이 지방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실속 없는 허울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열병합발전소 소각시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패싱하고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열병합발전소 입지에 대한 환경 분석과 대책이 전무합니다. 대구시와 달서구는 해당 소각시설 입지로 인해 발생할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대한 대책이나 분석은 없고 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만 배출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의 답변이 엇갈리는가 하면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폐목재를 사용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순수목재 95%를 사용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순수목재만 사용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바뀐다는 것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니 내용을 파악 중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추진되어 온 3년 동안 우리 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설의 원료가 무엇이든 간에 소각시설로 인해서 대기환경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미흡합니다.

시행사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구에서 견해를 밝히는 것이 58만 구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행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따름입니다. 시행사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국내 환경보다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만큼 더욱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시와 구의 환경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여태껏 방관해 왔습니다.

세 번째 책임회피에 급급합니다. 좋은 사업이라면 홍보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본 사업이 산자부의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허가 내어준 산자부로 화살표를 돌리고 우리 달서구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내어준 대구시로 화살표를 돌리고 있습니다.

해가 될 게 없는 사업이라면 왜 책임전가만 하고 있습니까? 행정가는 행정절차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은 정치인이기에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절차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구청장님은 58만 구민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견해와 달서구 환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계획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RF라고 말하면 구민들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약자를 한번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솔리드 리퓨저 퓨얼 고형쓰레기 연료입니다. 그 앞에 바이오가 붙어서 생활쓰레기가 아닌 폐지나 농업폐기물, 폐목재, 견과류 껍질들을 연료로 소각해서 에너지를 얻는 시설을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만들려면 목재든 쓰레기든 기름이든 무엇이든 태워야하니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본 의원은 이 BIO-SRF에서 생활쓰레기를 태우느냐 LNG를 태우느냐 우드팰릿을 태우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무언가를 태우는 시설이 우리 달서구에 입지하는 것은 그것이 구민들이 우려하는 것이고, 또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주민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90년대에 머물러있다는 것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은 달서구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토로하는 구민들의 울분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암암리에 추진되어 온 BIO-SRF가 착공을 앞둔 이 시점에서 아는 이가 왜 그 누구도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은 성서산단에 들어서는 열병합발전소 소각시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방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서산단은 근원적으로 지난 1984년도 1차 단지 실시계획에 인가되어서 꾸준히 확장하여 지금은 현재 한 1,005만3,662㎡ 부지에 2,9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5만4,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달서구는 물론이고 대구 전체 경제 발전 또는 경제 산업의 숲이라고 봅니다. 성서산단에는 많은 업체가 있고 생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에너지가 더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상당수 업체는 증기 에너지 스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보일러 설치를 하는 업체가 8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너지 비용 문제는 생산력 향상과 직결되어서 기업체는 항상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다른 지역 경제들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스팀 공급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다가 정부재정 사업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해서 현재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에 기업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성서산단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서공단 126일대에 한 약 5,000㎡ 부지에 열병합발전시설만 설치하도록 땅이 변경되었고 현재 사업시행자인 호주 맥쿼리투자그룹 산하 특수목적법인 리클린대구에서 한 8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쓴 보일러 용량이 성서공단 지역난방공사 10분의 1 규모로써 BIO-SRF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가 중앙부처의 산자부 공사계획인가라든가 환경부 통합허가 절차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지역 내 업체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법적요건과 기준이내 적정요건이 있어서 허가 절차 등이 진행되어 왔고, 또 최근에 여론이 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절차를 보살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빈의원 구청장님 행정 절차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어주었다는 점 본 의원도 달서구청장의 입장에서 여러 번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성서산단의 현안과 BIO-SRF 필요성에 관한 질문의 요지가 아니라 단지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BIO-SRF시설이 다 성서산단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의 요지를 드린 것입니까? 혹시 그것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SRF도 BIO하고 BIO 아닌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SRF 중에서 BIO 아닌 경우도 많지만 지금 여기는 BIO 종류가 많습니다. BIO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참고로 가장 유사한 시설이 바로 동해시에 있습니다. 동해 시설이 이제 BIO-SRF 중에서도 주로 1등급, 2등급 50%, 50% 사용했는데 우리 여기에 계획된 것은 1등급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현재 공단이 상당히 어렵고 이것이 오래 전부터 공단에서 80개 업체들이 에너지사용 차원에서 시에 건의했고 시에서도 아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마지막 단계가 남은 상태인데 이것은 근원적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기업 지원의 측면과 다시 한 번 우리 이 사업이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차원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지역의 건강 차원인데 종합적으로 볼 때 진실을 안다면 아마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상태인 것 같고 그렇게 봅니다.

◯이영빈의원 BIO-SRF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구청장님도 공감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이태훈 예.

◯이영빈의원 알겠습니다. 본 사업에 관해서 2016년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보궐선거로 당선되었는데 이전 구청장으로부터 BIO-SRF 시설이 건립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인수인계 그거는 그런 대로 그냥 항목에 포함된 사업 아니고 그냥 사업인데 그냥 뭐 제가…….

◯이영빈의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담당 국·과장님께서는 이 BIO-SRF가 설립된다는 사실은 인수인계가 굳이 없더라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이것 뭐 인수했다고 보고 받는 게 아니고 부청장할 때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요.

◯이영빈의원 언제쯤 들으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부청장할 때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영빈의원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관련된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보고를 받았으면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관련해서 반대 민원이나 의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국·과장님과 토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런 어떤 절차보다는 이 사업이 현재 기본적인 파악이 현재 새로운 시설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개별업소에 한데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지요.

◯이영빈의원 구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BIO-SRF는 달서구의 환경 문제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담당 국·과장님과 의논을 했던 과정이 있었더라면 사전에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되는 것은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열병합 소각시설이 건립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올해 9월 말에 접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전대 구의원과 시의원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당시에는 시청 관계자들도 내용을 잘 몰라서 파악 중이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청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일부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알고 안 알고는 제가 답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 근원적으로 아마 그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오래 거치기 때문에 아마 초기 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업무가 아닌 것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시라든가 우리 구에서 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빈의원 구청장님! 전국적으로 BIO-SRF가 들어선다는 지자체에서는 주민반대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몰랐다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혹은 업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시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청회 대상도 아니었다는 답변을 주로 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절차상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BIO-SRF가 설립되는 과정을 찾아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혀서 혹은 무산되거나 혹은 조건부 승인으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공통점은 주민의견 수렴이 배제되거나 시에서 문제없다며 강행해왔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향후에도 오늘날과 같은 이런 환경오염을 대두시키거나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을 건설하게 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토론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설명이 상당히 왜곡된 말이 포함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SRF연료이고 목재류에는 우리와 같은 종류 볼 때는 지금 동해시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한다고 봅니다.

◯이영빈의원 구청장님! BIO-SRF 목질게 태우는 시설도 주민반대가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SRF에 대한 반대도 있고 한데 그것은 SRF이고 우리는 BIO니까 목재만 쓰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예가 동해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례를 갖다가 덮어씌워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전부 혼란스러워 있는 건데 표현을 정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빈의원 구청장님 의견도 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에 들어서는 BIO-SRF도 95%는 순수목재를 태운다고 하지만 5%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 5%는 목재를 안 쓴다는 5%가 아니고 우리가 하다 못 해 다른 공해를 안 입히는 물질이 포함될 것을 가정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영빈의원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게 구청장님과 이 BIO-SRF 시설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이러한 시설이 들어설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향후라는 말을 이 시설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이영빈의원 본 시설도 마찬가지겠지요.

◯구청장 이태훈 시설을 근원적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이 사업이 순수한 달서구 업무였으면 당연히 100% 했었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 대구시가 시작되어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상태이고 핵심은 또 중앙부처의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면 근원적으로 떠나서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빈의원 좋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모든 행정에 주민들과 협의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여론이 팽팽하다거나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이 들어설 때는 이것을 시나 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참 위험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라는 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 집단행동,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행동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대응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주민 대응책이라는 것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진실과 아닌 것 사이를 논하고 난 뒤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BIO-SRF열병합발전소는 우리가 말한 불안하지만 참고로 현행법상 재활용 고형연료는 SRF와 BIO 2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SRF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가연성 물질을 연료로 한 것으로 폐합성수지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다이옥신 발생 등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BIO-SRF는 목재, 볏짚, 식물껍질 등 자연계 유래 폐기물을 연료화 한 것으로 총칭이 BIO라고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는 이런 계획은 오염물질이 없는 양질의 순수목재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실을 안다면 집단민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까는 것은 꼭 안 그렇다고 봅니다.

◯이영빈의원 하지만 구청장님과 의견이 다른 시민들은 언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집단행동을 하시는 분은 또 그런 주민들이시겠죠? 이것 주민들에게 알린다면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가능은 주민들의 몫이고 다만 우리 진실을 두고 말할 때 진실을 안다면 분명히 집단은 안 할 겁니다.

◯이영빈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주민들이 본인의 재산권을 챙기겠다고 거리에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단지 행복추구권, 숨 쉴 권리에 대한 본인들의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찬반여부는 사실은 구청장님도 그렇고도 그렇고 환경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구민 목소리에 귀를 더 활짝 열어주실 것에 대해서는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건 당연합니다.

◯이영빈의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열병합발전소 SRF시설이 우리 산단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OX문제보다는 근원적으로 배경에서 시작된 문제인데 달서구에 성서공단에는 80개의 스팀이 필요한 업체가 있고 이것이 오래 전부터 다른 공단하고 에너지 비용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가 기획한 그런 사업인데 기업지원 문제라든가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 차원 우리가 그런 눈여겨 볼 사항인데 현재 여기 보면 흩어진 4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모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오염이 덜 된 것으로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사업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보다는 이 사업이 주민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영빈의원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혜를 보는 기업보다는 그에 비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그 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목질게를 태운다 하지만 이 목질게가 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 안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라는 것…….

◯구청장 이태훈 지금 문제는 그렇게 안 해도 다른 오염된 물질을 태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개별적으로 난방을 모아 가지고 친환경으로 만든다는 그런 사실 거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이영빈의원 지금 기존 업체에서 어떤 연료로 스팀 에너지를 생산하고 계시는지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종류가 4가지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봐야 됩니다마는 지금 여기 종류가 많고 한데 물론 있지만 현재보다는 더 낫게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영빈의원 좋습니다. 혹시 해당 시설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성서산단에 기업유치라든지 아니면 성서산단 경제 성장에 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분석을 해 보신 것은 있으신지요?

◯구청장 이태훈 그런 것은 아주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현재 환경부 평가에 대해서 아마 평가서가 서울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자료로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영빈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파악된다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현재는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시와 구의 기대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아까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통합환경허가 때 구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항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우리 지역주민의 이런 여론을 충분히 환경부에 전하고…, 전하겠습니다. 대구시라든가…….

◯이영빈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질의는 방금 좀 생각난 것인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BIO-SRF시설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구민들은 반대하니까 반대의견을 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장 이태훈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보다도 오히려 나아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한 것이고 지금 있는 상태보다는 오염이 더 작아진다는 것은 그런 데 착안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영빈의원 좋습니다. 그 업체에서 추후에 연료 변경의 여지를 우리 주민들께서는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BIO-SRF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부득이하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계신데 BIO-SRF 측에서도 절차상의 문제없이 연료를 변경해 버리면 사실 우리 달서구 주민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피해자가 달서구민이 된다는 점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방금 말씀에 연료 바꾼다는 뜻이 뭔지 나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영빈의원 현재는 목질게를 쓰고 있는데 이 시설의 이름이 BIO-SRF이지 않습니까? BIO-SRF는 기본적으로 그냥 청정 목재만을 떼는 것을 BIO-SRF라고 통틀어 말하지는 않습니다. 폐목재를 태우는 것도 BIO-SRF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 여기 계획은 폐목재 태우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오염물질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빈의원 헌재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설이 설립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연료를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구민들의 의견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것 바꾸는 것은 아마 허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제멋대로 못 할 것이고 현재 앞으로 이 모든 사항이 환경부 인허가를 받으면 모든 지휘 감독권이 환경부가 되기 때문에, 다 감독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는 못 할 겁니다.

◯이영빈의원 쉽게 바꾸지 않는다면 참 다행인데 만약에 바꾸면 걱정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달서구가 나날이 중국 발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성서산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들로 인해서 대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환경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본 사업에 관해서도 좋고 우리 달서구의 향후 미래에 관해서도 좋고 환경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 현재 짧은 시간에 이 사항을 두고 말할 경우에 환경부 인가를 받으면 바로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두고 환경부의 시스템이 아마 깊이 파악 못 했지만 만약 환경부에 한다면 원격 감시체계인 TMS라든가 CCTV를 통해서 투명한 관리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환경감시단 등의 활동을 통해서 체크해서 우리가 아까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특히 처음에 초반기부터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사안으로 보고 우리가 더 다른 것보다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이 업무는 환경부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도 아마 더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빈의원 만약에 환경부 허가를 통과하지 못 한다면 이 사업은 중단되나요?

◯구청장 이태훈 못 하면 잠정 정지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이영빈의원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의원 좋습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해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58만 달서구민 여러분!

자의든 타의든 추진 과정이 은밀히 진행되어 왔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환경부 통합허가 후에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숨겨져 있느라 논의되지 못 했던 달서구 환경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환경전문가는 아닙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달서구 대기환경의 오염도를 몸소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된다고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향후 달서구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이 담보되고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 시설을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기업의 수혜에 그치고 58만 구민의 안녕을 위협한다면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달서구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분석과 함께 이를 공개하고 공론화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 달서구의 주인은 구민이라는 본 의원의 주장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1분)

◯의장 최상극 이영빈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