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달서구의회 2021-03-02 조회수 1278 | |
제목: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일시: 2021. 3. 2. 화. 14:00~ 장소: 달서구의회 대회의실(2층) 참석: 안영란(대표의원), 배용식, 김기열, 원종진, 조복희 의원. 윤진훈 연구책임자(명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최민수 공동연구원((협동조합)자치경영컨설팅) 주요내용: 행정수요의 다변화와 주민 참여의식 확대 등으로 활발한 자치법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지방자치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 중 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며, 좀 더 원활하고 전문적인 정비 활동을 위하여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수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게 됨. 앞으로 3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달서구 소관 조례 185개를 분석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민불편사항 및 법령상 없는 규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 장기간 미정비되어 유명무실,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달서구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예정임.
|
전체 2,123, 124/23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