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고 제 2019 - 1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변경

    - 기존:「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 변경:「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공정성 제고

    -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안 제4조제1항)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안 제4조제3항)

    - 민간위원 비율 확대(과반수 → 2/3 이상)(안 제4조제5항)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기능 강화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안 제5조)

    - 심사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안 제6조)

    - 출장계획서 제출시기 변경(출국 7일 전 → 출국 30일 전)(안 제9조제1항)

  라.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부당 지출경비 환수(안 제8조)

    - 회기중, 의원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와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제한

    -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 환수

  마. 공무국외출장의 책임성 제고(안 제9조, 제10조)

    -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지방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 제출시기 변경(출장 후 30일 이내 → 15일 이내)

    - 공무국외출장 후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결과 보고

  바. 예산 추가 편성·집행 금지 신설(안 제11조)

3. 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