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 - 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관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거부 대상인 ‘영업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수정(안 제13조제3호)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chs40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