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8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운영에 있어 중대한 공유재산 처분 시, 서면심의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절차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면심의에 관한 명확한 규정(안 제4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

❍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각 호 기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