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2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 제정이유

   ○ 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안 제4조)

   다.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안심지킴이 운영(안 제7조)

   마. 실태조사 실시(안 제8조)

   바. 협력체계, 협조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안 제10조)

   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