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하여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달서구청은 정규직 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승계와 경쟁채용을 두고 심의를 거쳤으나 청소과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에 대한 부분은 청소과의 고용승계안 제출의견과 달리하여 위원회에서 공개채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에 의하면 현 근로자의 전환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 경쟁채용을 할 경우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가점부여 및 제한경쟁 등을 통하여 원 근로자의 채용을 보장하는 형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청소과의 원안을 뒤집어 경쟁채용 형식으로 전환 하였고 일부 채용된 인원은 기존 근로자가 아닌 본 업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로써 당초 정책 목표와 취지가 퇴색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원이 전문을 요하거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닌 등 예외사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공개채용을 결정 하였습니다. 본 정책의 목적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서에 있는 것이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아닌 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청소과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원의 채용방식을 수정가결한 동기와 명분이 무엇이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 먼저, 이영빈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 채용방식을 당초 청소과 제출의견인 고용승계안에서 공개채용으로 수정가결하게 된 동기와 명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부가 발표(’17. 7. 20.)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과 같이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채용방식에 있어서는 현 근로자를 전환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와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등 국민들의 공공부분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부분 비정규직 보호를 병행하는 경쟁 방식에 의한 채용도 하고 있습니다.

  ❍ 2017년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당시에도 정부 가이드라인의 장단점, 적용상 문제점, 채용방식 등에 대해 각 담당 부서별 의견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요원 채용절차에 관해서도 청소과에서 당초 제시한 고용승계안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이 더욱 합리적인가에 대해 신중한 검토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요원들의 전환 채용방식을 당초안과 달리 고용승계에서 경쟁채용으로 택한 것은 2017년 2월 1일 기간제로 채용되었던 근로자들을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기준만을 적용하여 어떤 평가절차나 검증없이 전원 일괄 고용승계하는 것은 다른 구직자들의 고용기회를 차단할 뿐 아니라 형평성과 공평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근로자에게는 전환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의 공개 경쟁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전환 심의 위원들의 논의 끝에 전원 합의 의견이 모아져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우리구의 정규직 전환대상이 50명으로서 큰 규모의 전환이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조직 운영상의 비효율성 발생 우려, 전환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구직자의 기회 제공이라는 두 가지 이익 간의 조화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자치단체가 자율적 결정을 위한 권고 기준안으로 그 기준이 모호하여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정책 취지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에는 일부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 끝으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