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 주야로 애쓰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현재 저희가 돈은 없는데 그때 돈이 없으면 안전도시과에 재난기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교부금 13억을 이번에 받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올 1회 추경 때 10억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올해까지 지금 올해 1회 추경 때 교부세 10억을 받았고 지금 2회 추경 때 교부금 13억을 받았는데 23억인데, 올해 안에 다 쓸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저 수밭골천에 밑에서 물을 끌어 올려서 건천을 지금 대명천 유지용수처럼 물을 흘리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펌프장해서.

○건설과장 이준모 예, 시설사업이 한 44억 정도 듭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아닙니다. 내년까지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예,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아닙니다. 나머지는 구비를 받아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니까 44억 중에서 내년에 21억 정도를 더 받아야 되거든요. 구비 21억 정도를 더 받아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운영은 전기료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전기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운영비는 한 3,000만 원 1년에.

○건설과장 이준모 인건비는 필요 없습니다. 원래 펌프장에는 그냥 펌프를 자동 펌프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기본적인 펌프에 혹시나 수리비 정도하고 전기값 그 정도밖에.

○건설과장 이준모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자동 펌프입니다. 저희가 지하차도에 보면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펌프장에 그냥 자동 펌프입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자동으로 펌핑을 하도록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중간에 한 번씩 가서 기계적인 관리나 이런 것만 한 번씩 점검만 하면 되고 어떤 다른 것은 관리할 게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면 그것을 팀장한테 좀 있다가 위원님 방에 가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GB구역,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밭골에 가면 카페 있는 데, 거기에 보호수 있는 데 그 위에부터는 GB구역이거든요.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하천팀장 권순우 하천팀장 권순우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밭골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었을 당시에 수밭골천 자체가 현재 건천이고 말라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수밭골천 유지용수사업 뿐만 아니라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국비 지원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밭골천 자체가 하천 폭이 확장이 되면 지금 현재도 건천인데 향후에도 물 유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유지용수를 도원동에 월광2수변공원 그쪽에 있는 주차장에 저희가 지하 저류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물을 펌핑해서 수전지 앞쪽에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수밭골천 전체 한 10㎠ 정도로 해서 계속 물이 항시 흐르는 상태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월광수변공원을 이용하시는 관광객 분들께서 수전지까지 올라오셔서 산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팀장 권순우 예.

○하천팀장 권순우 도원지.

○하천팀장 권순우 상류에 물을 흘려서 그 물이 계속 도원지까지 내려갑니다.

○하천팀장 권순우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을 흘립니다.

○하천팀장 권순우 예, 그렇습니다.

○하천팀장 권순우 저희가 2022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밭골천 디자인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서 수밭골천 유지용수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지금 그 이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거기에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천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천 정비를 우선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국비 90%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천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관광 쪽으로 저희가 이쁘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천 정비 폭을 넓히면서 지금 올라가면서, 하천을 올라가면서 저 위에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전지 우측으로 지금 다니는 길이 없는데 산책로 3m를 만들고 왼쪽으로도 올라가면서 반딧불이 조성지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관광을 위까지.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렇지요. 그 위로 지금 산책을 왼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우측으로 산책길을 만들면서 반딧불이 조성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수전지까지의 어떤 저희가 관광도 하면서 조성을….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게 하면 그 위에까지 이렇게 정비를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원래 안전 목적으로 받았지만, 관광도 해서 하면.

○건설과장 이준모 그 위에까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런 목적으로 지금 유지 용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하천팀장 권순우 예, 감사합니다.

(권순우 하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그 뒤에 사항은 없고 저희가 지금 현장사무실을 만들고, 지금 만드는 중인데 만들고 나면 거기에 주민들 다시 일부 분들을 모아서 건의사항이나 다시 한 번 더 듣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6월 중순쯤 되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 들으셨지만 사업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도 설명할 때 주민들의 어떤 흙이 내려 온다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가 공사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현장사무실이나 모든 게 다 갖추어지고 또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 주민들, 청년 대표자들 모아서 그쪽에 그 지역에 의원님 분들하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어쨌든 서남시장 거기에는 빈도로 따지면 지금 이번에 시간당 65㎜ 정도가 왔기 때문에, 시간당 65㎜도 시간당으로 전체으로 균등하게 오면 그래도 낫지만 이번에는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비가 확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100㎜ 이상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부족한 편이고요.

거기에 서남시장은 통로가 그 밑에 박스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서남시장을 예로 들면 서구 쪽부터 해서 서구에서 서남시장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류가 어쨌든 피해를 입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설계 중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위원님! 100%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고래천이 서남시장부터 해서 지금 월성배수펌프장이 펌핑을 하기가 서남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

○건설과장 이준모 아니 아니 그러니까 효과는 있는데 100%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소로요?

○건설과장 이준모 제가 알기로는 남은 소로가 몇 개 없는 것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준모 도로분야는 거의 그때 대부분이 실효가 되었고, 월성동에 몇 건 남은 것은 작년과 재작년까지 다했고, 그리고 지금 도원동 쪽에 남은 것은 옛날에 취약지구 그린벨트 해제할 때 15년인가? 2005년에 그때 도시계획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남아 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도원동 쪽에는 1개 지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정도는 외곽지역으로 가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안 되면 안쪽으로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면도로 소로의 분야는 거의 실효가 되었고, 지금 결정이 선이 남아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소멸공고요?

○건설과장 이준모 최근에 올라온 것은 없지요. 20년에 그때 전체적으로 실효를 할 때 20년 7월에 그때 실효할 때 자동 실효입니다. 20년 실효는.

○건설과장 이준모 20년 실효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공고를 하도록 안 되어 있지 싶은데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저도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인 그것은 지금 20년 이상이 되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0년 7월에 그때 실효를 할 때는 이제까지 실효를 한번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거기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7월에 전체적인 실효를 할 때 옛날부터 해서 20년 이상이 된 것은 자동 실효가, 제가 장담을 못 하겠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서남시장이 서구에서부터 박스가 이렇게 내려와서, 고래천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가 지금 대명천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명천에서 또 금호강에 가지 않습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하류에 하천을 못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대명천이 안 나가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비가 많이 오니까. 대명천에 수위가 높아지면 앞에 상류에 있는 하수도에서 이렇게 하천으로 물이 최고 하류까지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류에 물이 차는데 하류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하천에. 그럼 하수도 위에서 상류가 있으면 물이 안 나가겠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낙동강도 있고 금호강도 있고, 우리는 대명천, 진천천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물의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차면 하천으로 하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나갑니다.

하천의 물이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 물이 이만큼 차잖아요. 그러면 연결된 관보다 물이 차는데 이게 안 나가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대명천도 이번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홍수 수위에 가깝게 이렇게 찼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남지역처럼….

○건설과장 이준모 월성배수펌프장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런데 지금 서남시장을 이야기하면 물이….

○건설과장 이준모 서남시장은 저 상류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없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지도를 보고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 위치를 보고 월성펌프장에 위치가 어디고 이런 것을 보면서 위원님한테 따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명천 하류에, 대명천은 아십니까? 혹시 위원님!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러면 고래천에 서남시장에는 저 위에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 위쪽 아닙니까? 서구에서 물이 와서 고래천, 서남시장 쪽으로 물이 오는데, 결국은 대명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대명천에서 제일 밑에 하류에 월성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시장에서 물이 찰 때 상류부분에서 찰 때 배수펌프장까지는 물이 안 찹니다. 하류까지는. 그러면 배수펌프장을 펌핑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펌핑을 하기 전까지는 물이 도달하는 거리가 있으니까 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빨리 할 수만 있으면 서남시장에서 물이 덜 찰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류부분이고 하류부분이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은 자기들이 어느 수위가 와야지 이렇게 물을 펌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펌핑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펌핑을 하면 저기는 어느 정도 넘친 상태에서 펌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고래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더 앞에서 펌핑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 앞쪽이 좀 더 용량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 사업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것은 따로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예.

○건설과장 이준모 대명천 정비사업을 했다고 해서 지금 대명천 폭을 넓힐 수도 없을 것이고, 높이를 대명천 자체의 높이를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명천은 홍수 방어벽으로 그 옆에 유리로 한 홍수방어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 옆에 건물이 다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올리지를 못할 것이 아닙니까? 옆에 도로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방어벽을 했는데 지금 홍수 방어벽 밑에까지는 그것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홍수 방어벽을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비가 적게 온 것은 아니거든요. 홍수 방어벽 밑에까지는 왔고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 말에 어떤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거기도 저희가 시비나 국비로 받아서 하천정비가 안정성도 있지만, 그전까지 대명천이 영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 또 정비사업, 하천에 어떤 정비적으로는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좀 많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정기인사 때 저희 건축과로 발령받은 팀장이 있어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건축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건축과장 유의근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재건축팀장 최한솔 안녕하십니까? 재건축팀장 최한솔입니다.

초과이익은 당초에 재건축 초과 이익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준공인가일입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세대별로 갑니다.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뺍니다.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주택가액 플러스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플러스 개발비용을 묶어서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뺀 금액이 재건축 초과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과이익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현재 현대백조아파트는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부담금을 한국부동산원이 계산을 하거든요. 지금 죽전3구역은 한 칠팔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세대당. 그래서 아직도 보완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현대백조는 제로입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맞습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법률적으로 해야 되고, 이 계산은 초과 이익을 한국부동산원에서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계산할 수가 없고.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맞습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맞습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맞습니다.

그 주택가격 상승분이 기본 개발비용이나 이런 정상 주택가격 상승보다 높으면 많이 내고, 그러니까 죽전3구역은 개발비용이나 정상 주택가격 상승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개인별로 개인 주택별로.

○재건축팀장 최한솔 재건축만 합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재개발은 없습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재건축만 부담을 합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안녕하십니까? 신임 토지정보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7월 정기 인사 시 자리 이동이 있는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우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곽기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선주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침범의 의미는 사실상 저희가 보는 관점은 아니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지적역사가 생긴 게 일제강점기 1910년도부터 해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현재 쓰고 있는 지적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측량기술이라든가 면적 산정방법에 의해서 우리 지적공부를 완성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100년 이상해서 종이로 된 지적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종이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훼손 그런 것으로 해서 전산화에 어떤 필요성이 느껴졌고, 전산화를 함으로 인해서 보다 정밀한 지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측량방법이 1910년대하고는 어떤 기술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측량한 어떤 측량 기술에 그리고 축척을 도입함에 따라서 조금 부정확했던 부분이 지금 전산화로 하면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공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수치화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있던 측량자료와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자료, 전산화함으로 해서 공부를 비교해 보니까 사실상 차이가 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침범해서 했다기보다는 종전에 오차를 갖고 있던 면적 자체가 원래 100이었으면 지적공부에 축척을 도입해서 1,200분의 1 내지 100분의 1 정도로 만들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는 1 대 1로 수치화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밀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면적을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음으로 해서 그간의 공차, 지적법에서 허용하는 공차가 있는데 그 공차가 현실화 되어서 면적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웃 간의 경계라든가.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것은 아닙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것은 지금 지적법적으로 해서 종전 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에 축적을 해서 할 때는 36㎝ 정도의 허용오차를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측량할 때 과거 종전 방법으로 측량을 해서 36㎝ 이내에 A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측량을 했고 B라는 사람이 현재 측량을 했을 때 36㎝ 범위 내에 들어가면 그것을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 정밀도가 점점 상향 되다 보니까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24㎝까지는 허용범위로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 침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에 그런 측량방법에 따라서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은 그 포인트, 경계점에 정확한 인공위성에서 받는 좌표 값을 가지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지금 호산1지구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이 계명대학교 병원이라든가, 그 여건이 주변 개발로 인해서 지가의 변동률이 좀 많았던 지역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매거래 부분에 있어서 과거 제척지로 있던 집단 취락마을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조정금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조정금 제기에 대한 불만이,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 건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재감정해서 가격을 새로 결정하고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조정금 산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주변시세라든가 거래 사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지구는 사업 추진한 게 과년도 사업이라서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호산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는 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이의 신청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 중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잠시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통상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점유하는 지적도형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평면상의 지적도 그림으로 그리는 그 도형을 지적도라고 하는데, 그 지적도의 형상이 바뀜으로 해서 당연히 면적에 대한 증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증가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해서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 이득되는 부분은 저희가 감정을 통한 조정금액을 통해서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반대로 도형의 변화로 인해서 본인이 소유한 땅의 면적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감정을 통해서 손실된 부분만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정금 예산을 수립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면적이 증가해서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는 금액이 1억5,700 정도를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해서 면적이 주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추경 예산에 하다시피 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서 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아닙니다. 호산1지구도 면적이 증가해서 징수되는 게 11억6,000 가까이 수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호산1지구 같은 경우는 필지수가 300필지 이상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지구는 110필지 정도 됩니다. 3배 가량 정도의 사업지구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조정금액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13억, 14억 정도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지금 장기1지구 같은 경우는 경계결정 이후에 해당 되는 사업 주민한테 경계결정에 대한 예정조서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데, 앞서 설명된 대로 장기1지구가 조기 사업으로 오래된 경우에는 장기1지구 같은 경우는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기 완료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통상 내년에 조정금을 지급할 대상이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조기 완료로 인해서 금번 추경에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저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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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