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3일(수)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종합민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미숙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종합민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재경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 이동된 종합민원과 팀장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종합민원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전임 과장님께서 워낙 잘해주셔 가지고 부담이 되실 건데 괜찮습니까? 저기 사회복무요원이 줄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인원이 1명 줄었습니다.
○손범구위원 복무요원 인건비가 1,900만 원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복무요원 인원이 원래는 4명인데 지금 배치가 안 되는 바람에 1명이 줄어서 예산을 감액한 거고 추후에 저희가 내년에는 다시 1명 더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범구위원 뭔가 사유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지금 공익요원 배정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 안 가고 일상생활에서 복무 대체하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1년에 1,900만 원 임금이 나가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네, 저희 예산에서 나갑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여권 발급 쪽에 저번에 보니까 민원 이런 게 좀 왔다고 제가 몇 번 듣기는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이 따로 되고 있는 건지.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교육은 저희가 알기로는 외교부에서 담당자가 정해진 기한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여권 발급 때문에 한 번 갔는데 일단 제가 느낀 것은 친절하셨는데 왜 그런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몇 번 정도를 직원 교육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저희가 직원 친절 교육은 지금 매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그런 말이 들어오면 일 열심히 하다가 직원들이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안 그래도 가보니까 그쪽이 일이 제일 많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지금 여름 휴가철이라서 여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저희가 교육을 좀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부서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세무과)
(별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보니까 캐비닛 교체할 예정입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이것도 상사업비로 하시나요? 좋은 데 쓰시지 왜 교체하는 데 쓰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상사업비는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우리 해당 부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캐비닛 교체를 함으로 해서 사무실 환경 개선도 되고 직원들이 지금 현재 캐비닛이 2006년도, 2008년도 이때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짝 이런 게 고장도 많고 이래서 문만 교체하는 겁니다. 전체 교체는 아니고요. 안에 내부에 그것은 그대로 두고 문만 교체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손범구위원 좀 더 투자하시지요.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세무과장 윤홍섭 늘 환경 개선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민원실만큼은 아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국장님 주도하셔 가지고 구청을 먹여 살리는 부서 아닙니까?
민원실까지는 못 가더라도 준하는 수준까지 좀 올려주었으면 좋겠는데 환경을, 내년에는 좀 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세무민원실은 사실상 조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뒤에도 한번 싹 지나가 봤거든요. 뒤에 너무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세무과장 윤홍섭 늘 사무실 환경 개선에 신경 쓰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이 이번 2회 추경에는 지방세에 증액이나 삭감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세입 쪽에 보면 그죠.
아마 3회 추경에는 어쨌든 감액이 되든 증액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세수가 제대로 걷힐 것 같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지금 사실은 2회 추경이지만 본예산 그대로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재산세는 문제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작년 징수율 기준으로 보면 올해 세목별로 약간씩 더하고 마이너스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재 10억 원 정도 미달될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게 올해부터 특수 시책으로 알림톡 안내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시행해 보니까 등록면허세 1월에 해보니 징수율이 거의 3% 가까이 올라갔고요. 또 재산세도 조금은 징수율을 좀 더 기대하고…….
○박종길위원 아니, 재산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공시지가하고 아니면 또 신규 공급 물량 이런 게 영향을 줄 텐데 지금 공시지가는 변동이 있습니까?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
○세무과장 윤홍섭 공시지가는 1.02% 상승을 했고요.
○박종길위원 상승했다는 말은 단순한 논리로 재산세가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재산세도 건축물분, 토지분, 주택분 이렇게 나누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토지분은 1.02% 공시가액이 증가했지만 또 그 토지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토지가 아파트 신축을 하면 주택분으로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요. 토지분은 아주 미미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는 재산세가 한 10억 원 정도 마이너스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희들이 알림톡을 해서 지금 징수율을 좀 올리고 또 홍보도 강화하고 체납 발생도 최소화 시켜 가지고 목표액은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 기억으로는 올해 재산세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8억인가 적게 편성했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재산세 세수가 한 10억 정도는 펑크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우려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때는 재산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170억 정도 펑크 났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제 기억에 13.89%를 아예 본예산에 적게 편성했어요. 편성했음에도 지난해에는 28억이 펑크 났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본예산 기준으로.
○박종길위원 예, 그러면 올해도 다시 펑크 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정말로 우리 세수가 심각한…, 이미 지방세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구비를 확보하는 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지방세가 올해 총 예산액이 1,581억 원 중에서 10억 원 정도 그러면 채 1%도 안 되거든요.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간에 공시지가가 상승한다거나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걷혔잖아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그만큼 안 걷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재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세목별로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58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실질적으로 재정 어려움은 다들 우리 위원님들도 인식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재산세가 7월 16일부터 납부죠? 그러면 지금 알림톡을 재산세 납부 대상자들한테 다 보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재산세는 원래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알림톡으로 보내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고지서 송달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다 보내고 일반 종이 고지서나 전자 송달로 다 송달 했고요. 알림톡 보낸다는 것은 납기 마감 3일 전 또는 한 5일 전 이때쯤에 미 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이달에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림톡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중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주차관리과에서 저희 징수과로 전입온 자동차세팀장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수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징수과)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회계과)
(별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7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있지요. 지금 220만 원 증액한 거잖아요. 이것 기준이 어디에 있죠?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입니까? 이렇게 직무가 특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공무원한테 특활비를…, 이게 특활비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급할 수 있다고 어떤 직무에 어떤 일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이 특활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특별활동비 보면 공통적으로 필수적으로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월 15만 원, 예산 담당하는 공무원은…….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회계과장 정재호 그런데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지침으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지침으로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가 스스로 지침을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어떤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또 직무가 특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관련 규정은…….
○박종길위원 우리가 그냥 정해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선택 항목으로 지급 대상 및 금액은 2년 단위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합니다.
○박종길위원 그 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에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예산 기획실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받았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이런 걸 받으려면 현장에서 주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나 예를 들자면 노점상을 단속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게 지급되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이 기준이 실질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건데.
○회계과장 정재호 당초에 저희들 입찰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전문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전문관을 지정하면서 인사상 인센티브도 주고 수당도 별도로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이 변경되어서 전문관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러면…….
○박종길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왜 계약 담당 공무원한테만 지급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계약 담당 공무원이 저희들 입찰 담당 공무원이 2명,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이 2명 그리고 조달 물품 담당이 2명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곳에서 더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계약 담당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에 전문관 지정을 했었고 올 1월에 전문관이 폐지가 되면서 인사상 인센티브라든지 수당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최근에 저희들 입찰 담당자를 보시면 6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업무를…….
○박종길위원 어쨌든 이 특활비가 있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특정 업무를 하시는 분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더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혹시 기준 있는 것 있으면 제가 계속 질의할 수는 없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활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저는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이나 이런 데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직무가 특정되어 있으면 어떤 직무에 어떻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예,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인물 12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본관 외벽 태양광 발전설치 되어 있지요. 우리가 구청사 외벽에 태양광 설치는 내진 보강 및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걸 설치를 했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정창근위원 우리 구청사에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전기가 한 어느 정도 생산됩니까?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1일이라든지 월 평균 생산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지금 전체 우리 구청사에 사용량은 204만kW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산량은 그중에 한 17만, 18만kW 정도 지금 작년 10월부터 해서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추산했을 때 한 17만, 16만kW 그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204만kW가 월 들어가고…….
○회계과장 정재호 연입니다.
○정창근위원 연 204만kW가 들어가고 나머지 17만kW가…….
○회계과장 정재호 16만, 17만kW가 태양광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생산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가소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전기를 사용할 때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익성은 좀 되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지금 현재로는 조금 수익성은 크게는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적정 시점을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대비 조금 수익성이 많이 안 날까.
○정창근위원 저는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외벽에 우리가 없던 걸 설치해 가지고 전기료가 어느 정도 생산되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료 절감에 도움은 좀 되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일단 저는 태양광 요즘 설치 많이 하고 있고 주택에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아주 보기 좋게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저게 하면서 설치하는데 보기가 나쁘다든지 요즘 주택이나 건물 위에 보면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진짜 산이나 들 이렇게 댐, 저수지에 보면 흉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정 기간 저걸 하고 전기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청소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것은 몇 년마다 청소를 해주나요?
저게 처음에 새것일 때는 우리 거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새것일 때는 잘 보이고 외벽에 설치하고 안 닦고 놔두면 먼지, 오물이 끼고 하면 생산이 덜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저걸 다시 한 번 교체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회계과장 정재호 재교체 시점은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될 것 같고 청소 시점은 저희들이 어차피 작년 10월에 준공을 했으니까 2, 3년 주기로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이쪽은 덜해요. 그런데 다른 쪽에 설치해 놓은 것 보면 많이 먼지를 타거든요. 저게 청소하는 문제도 상당히 고민이 사회 이슈 거리가 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임미연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2개 항목 3,680만 원 삭감, 경제지원과 1개 항목 4,000만 원 삭감, 총 3개 항목 7,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께서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 종합민원과장 | 김미숙 |
| 세무과장 | 윤홍섭 |
| 징수과장 | 정기현 |
| 회계과장 | 정재호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첨부자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계수조정 내역】
